건보공단, 제네릭 약가협상 2월말 84개 업체 완료

강청희 급여상임이사 주재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 개최

지난해 10월 실시된 제네릭 약가 협상이 올해 2월 말까지 84개 업체, 133개 품목에 대한 협상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는 156개 업체, 449개 품목에 대한 협상이 진행 중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3일 강청희 급여상임이사 주재로 개최한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8일부터 실시‧운영 중인 제네릭 약가협상은 등재신청에만 290개 업체 710개 품목이 접수됐으며, 올해 2월 말 기준 84개 업체 133개 품목의 협상이 완료돼 등재됐다. 

강청희 공단 급여이사는 “사전 협의 및 협상 진행 중인 품목은 156개 업체 449개 품목”이라며 “협상 명령 전건을 등재 지연없이 기한 내 합의를 완료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이어 “지난해 10~12월 접수된 261건의 사전 협의 및 협상 결과, 133개 품목이 등재됐고, 사전협의 및 협상 과정에서 약제급여목록 등재 즉시 공급 불가 업체가 자진철회하는 등 공급‧품질 관리 강화 효과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신약 약가협상에 대한 제약사들의 불만이 과거보다 많아진 점에 대해서는 “공단 입장에서는 계약이기 때문에 투명성, 예측가능성, 수용성을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진행하고 있다”며 “소통을 통해 제약계에서 제시한 의견을 소중히 받아들여 개선을 해나가고 있으며, 예상청구금액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면서 공개 범위 등 가이드라인을 만들 생각으로 진행 중”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강 이사는 콜린알포세레이트를 시작으로 한 임상재평가와 연계한 환수계약에 대해 “기등재 협상 명령을 받은 130개사(230개 품목) 중 72개사(108개 품목)가 자진취하 및 협상을 완료했으며, 현재 58개사(122개 품목)가 다음달 12일까지 협상 기한이 연장돼 공단과의 협상을 진행 중인 상태”라며 “향후 임상재평가 약제에 대한 추가 환수 계획은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올해 1월부터 신설돼 의약품 전주기를 관리하고 있는 약가관리실에 대한 업무추진 현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약가관리실은 2006년 7월 약가협상제 도입에 맞춰 약제전담 조직이 출범한 지 만 13년 6개월만에 관련 업무 부서가 실조직으로 확대돼 재탄생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약가관리실의 주요 업무 내용은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담당과제 모니터링 ▲약가관리제도 운영방향 수립 ▲약가제도 개선 및 정책지원 ▲의약품 전주기 관리 추진 ▲의약품 공급 및 구매체계 개선 과제 추진 ▲약가협상-조정-관리 ▲사용량-약가연동제도 운영 ▲산정대상 약제 사전협의 및 계약 ▲합의서 및 계약서 이행관리 ▲위험분담제도 운영 및 사후관리 ▲등재의약품 재평가 등 사후평가 ▲의약품 관련 외국제도 조사 ▲약제비 분석 및 모니터링 등 13개다. 

공단에 따르면 약가관리실은 약가협상에 ‘공급‧품질 관리+임상재평가’를 도입해 지난해 109개 업체 462개 의약품에 대한 의무조항 계약을 100% 완료했다. 또 임상 재평가 품목 중 47%인 108개 품목에 대해서는 취하‧협상을 완료하고 53%인 122개 품목은 지난해 12월부터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강청희 이사는 “의약품 관리는 ‘좋은 약을 싸고 안전하게’ 국민이 드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하는 만큼, 약가관리실은 약가제도 전반을 두루 개선해 약품비 지출 효율화와 국민건강권 향상을 목표로 의약품의 허가단계부터 급여등재 후 사후관리까지 전 주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재정절감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약가관리실은 기존 신약에만 적용되던 협상절차를 지난해 10월부터 제네릭 등 산정의약품 등재 시에도 의무화했다. 모든 등재의약품에 협상절차를 도입, 모든 급여의약품의 공급‧품질 관리 등 의무조항 계약을 100% 완료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최초 진행한 임상재평가 대상 130개사 230개 품목에 대한 협상 결과, 자진취하 및 협상완료된 약제 72개사 108개 품목을 제외하고 현재 58개사 122개 품목에 대한 협상이 진행 중이다.

공단은 사무장병원에 대한 입장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건강보험 재정악화 요인의 가장 큰 문제로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재정누수 요인을 꼽는 만큼, 올해도 사무장병원 적발에 집중할 계획이다.

강청희 공단 이사는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한 행정조사 비대면 매뉴얼을 마련해 전년대비 적발률이 15%p 증가했다”며 “사무장병원 총 49개소를 조사한 결과, 36개소를 적발해 73.5% 적발률을 달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공단에 특사경 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 및 입법의원 초청 세미나 등을 개최해, 복지부와 협력하여 국회 쟁점사항 해소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해‧설득하고, 기획보도 등 사무장병원 폐해와 특사경법 필요성을 이슈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