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역항암제 급여 사각지대, ‘암 기금’이라도”

OECD 국가 비해 긴 신약 허가 및 급여 적용…보완 제도 장치 필요

면역항암제와 같은 혁신 신약 개발이 증가하고 있지,만 실상 사용할 수 있는 환자는 극히 일부로 ‘급여 사각지대’ 환자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급여 확대가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암 기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7일 국민의힘 이종성 위원이 주최하고 온라인에서 개최된 '암환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혁신 신약에 대한 유효성과 치료접근성 실태에 관해 발표됐다.

한국폐암환우회 임형석 사무국장은 “4기 암환자는 골든타임을 놓치면 굉장히 빨리 위험해진다. 특히 폐암의 경우, 진단 시 절반 이상이 4기이며 이 환자의 80%가 1차 화학항암 실패한다. 1차 치료에 실패하고 남은 환자는 약 3,640여명 밖에 되지 않은데도 면역항암제를 급여 적용 받기 위해 2차로 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결책이 없는 환자는 검증되지 않은 민간치료, 대체 항암을 선택하게 되고 여기서 밀수 브로커나 사기꾼들을 만나기도 하며 개원의 비급여 대체항암치료(비타민C주사, 고주파온열, 혈액검사) 등으로 치료부담이 더욱더 가중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마디로 말해 현재의 면역항암제 보험급여 제도는 불난 집을 관망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임 사무국장은 “환자들은 급여화 되기까지 5년 이상을 기다리면서 월 천 만원 가까운 약제비를 계속 부담해야 한다. 복권 당첨과 같은 임상이라는 기회도 매우 드물기 때문에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며 “건강보험 급여의 확대 및 완화 혹은 암 기금을 통한 사각지대 보완법을 고려해 환자의 사회경제적 비용 부담을 줄여줄 것을 절실히 바란다”고 전했다.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강진형 교수는 "과거 표준 치료로 세포독성항암치료가 현재 표적치료, 면역항암제가 등장하면서 희귀 암에서도 생존률이 200%이상 증가하는 추세다"며 "특히 면역항암제와 세포독성항암제의 병용치료는 특정 암 종(비소세포폐암)에서 사망위험을 44% 감소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폐암을 벗어나 발생빈도가 낮은 암 종에서 면역항암제를 원하게 됐다. 기존 항암, 표적 치료제가 전혀 말을 듣지 않은 환자 군에서 면역항암제가 임상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그렇다면 지난 10년 동안 건강보험 의약품 지출에서 면역항암제와 같은 혁신 신약이 차지하는 비율은 어떨까. 그는 ‘거의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실제 의약품 허가 승인에서 혁신신약이 차지하는 비율은 OECD 중앙값 119, 한국 109정도 낮게 나타났다. 그는 “신약의 허가 이후 해당국 보험 급여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한국 823일로 OECD 국가 중앙값인 519일에 비해 긴 것이 실질적으로 신약 수의 상대적 부족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강 교수는 “신약 항암제 대한 신속허가제도의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고 신약 보험등재 시 경제성 평가의 척도인 ICER 임계값 상향 조정으로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 외에도 항암제에 대한 새로운 가치평가 도구 도입하고 건강보험 국고 지원 비율을 상향조정, 건강보험 재정효율화 방안을 개선, 암환자를 위한 별도의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