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보험 정책협의체, 청구 간편화 실무협의체 추진

병원·약국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청구를 전산화 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4일 복지부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공·사보험 정책협의체가 '실손보험금 청구 간편화'를 의제로 삼아 실무협의체를 만들기로 했다고 알려졌다.

이는 진단서와 진료비 계산서 등 필요한 서류를 일일이 떼고, 이를 다시 보험금 청구서와 함께 인편·우편이나 팩스로 보내는 불편함을 줄이자는 취지에서다

보험연구원이 2,440명을 면접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실손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청구하지 않은 비율이 입원 환자 4.1%, 외래 환자 14.6%, 약 처방 20.5%로 조사됐다. 이들은 청구 금액이 소액인 데다 절차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청구를 포기했다.

지난 12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책협의체를 구성해서 불편 해소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근본적으로 보험금 청구를 포함해서 전산화가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국회에 계류중인 상황으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요양기관에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사에 전자 형태로 전송(심평원에 업무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고 의원은 다음 달 중 소비자단체와 보험업계, 의료계 등이 참여한 토론회를 열어 법 개정 관련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