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지역 '국립중앙의료원 분원 설치' 발의

김광수 의원 개정안…전북 남원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분원화'도

서남대 폐교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원지역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이 위치한 지역에 국립중앙의료원 분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5일 일명 '국립중앙의료원 분원  설치법(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1일 김광수 의원을 비롯해 22명의 국회의원은 폐교를 앞둔 서남대를 활용, 지역 간 의료격차와 비수도권 지역의 필수 공공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의과대를 가진 서울대-서울대병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 등은 학교와 병원이 같은 지역에 위치해 실습 및 교육이 효율적으로 연계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는 반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경우 대학은 남원, 실습병원(국립중앙의료원)은 서울에 위치하고 있어 실습 및 교육에 있어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에서도 국립중앙의료원이 지역에 분원을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정부의 계획이 되려 의료균형발전을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이에 따라 발의된 개정안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이 위치한 지역에 국립중앙의료원 분원을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도록 해 효용성을 높이도록 했다.

김광수 의원은 "오늘 발의한 법안을 기반으로 전북에 국립중앙의료원 분원 설치 또는 지정이 조속히 이뤄져 의료균형발전을 통한 지역의 의료격차 해소라는 당초 목표뿐만 아니라 산부인과, 외상외과, 감염병 관리 등 필수 공공의료인력 공백 문제 또한 해소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4월 민주평화당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남원지역에 국립 공공의료대학 설립은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지만, 실습병원이 없어 자칫 2년 의예과 수업만 진행하는 빈껍데기 대학이 될 수 있다"며 "현 도립 남원의료원을 국립의료원으로 승격시켜 공공의과대학 거점병원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