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첫 업무보고 '원격의료·발사르탄' 화두

원격의료 추진 범위 재확인…문재인 케어 우려와 보완책 요구도

국회 복지위 첫 순서인 복지부 업무보고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박능후 장관 원격의료 활성화 발언'이 다시 한 번 명확하게 규정됐다.

또한 '발사르탄 사태' 대응과 문재인 케어 중간점검 등 보건의료분야에서 폭넓은 문제제기가 이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대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업무보고 이후 질의에서는 지난 19일 이뤄진 박능후 장관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원격의료 활성화' 발언에 대한 복지위원들의 취지와 견해들이 오갔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원격의료가 지난 정부에서 가열차게 시도될 때 여러 문제가 있어 여당(민주당)에서 반대했다"며 "청와대·정부에서 제한된 부분에서만 허용되는 근본을 흔들지 않고있다. 방침에서 달라진 점이 있는가" 물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달라진 것은 없다. 원격의료에 대해 너무 정치적으로 부딪히다보니 원격의료 내용 자체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왔다"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은 등은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본다"며 "현행 법(산간벽지 시범사업, 의료인 간 협진) 안에서 원격의료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신기술 도입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는 환영하지만,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며 "장관이 중심을 잡고 관계자들을 설득해 미래세대를 위해 원격의료를 적극 추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중국산 발사르탄 원료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 평가에 대해서는 의원간 갑론을박이 오갔다.

기동민 의원은 "발사르탄 사태에 식약처가 제조수입판매 중지와 이를 발표한 것은 위험예방에 필요한 조치로 구조적 한계 속에서 비교적 신속한 대응으로 평가된다"며 "원료 공정사항이 변경돼 불순물 개입 위험시에는 엄격한 원료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기 의원은 "유럽 의약품안전청과 긴밀히 정보공유를 하고 식약처 위해평가로 위험성을 확인해야 한다"며 "기존 처방 변경시 재처방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같은 당 맹성규 의원과 정춘숙 의원은 중국산 발사르탄 고혈압치료제를 복용한 환자 중 연락을 받지 않은 나머지 대상자들에 대한 조속한 안내 및 재처방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식약처가 복지부와 소통을 통해 국민행동조치 협의없이 일단 발표하고 회수조치를 실시한 것은 혼란만 가중한 조치"라며 "미국은 위해사실을 먼저 알았음에도 충분한 대비 후 7월 13일에 리콜조치를 했다"고 지적했다.

박능후 장관은 "복지부·식약처의 면밀한 준비 후 발표가 필요했다는 지적에 동의한다. 식약처에는 항의성 발언을 했다"며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짧은 시간에 비교적 잘 대응했다는 것으로, 앞으로는 위해성 발표시 식약처와 잘 준비해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 "현재까지 재처방은 84%가 이뤄져 있고, 나머지 15%는 연락이 안 가거나 재처방 이행이 되지 않고 있다. 좀더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2년차에 접어든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한 우려와 대응방안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의사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문케어를 시행하기 전 국고지원을 법에 명시한대로 20%를 확충하겠다고 했음에도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보험료만 올리는 상황"이라며 "의료전달체계부터 재정립해 막대한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유재중 의원도 "문재인케어가 정말 지속가능한 정책인가" 반문하면서 "국민 부담이 가중될 것이 확실한데 재정추계를 무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박 장관은 "국고부담이 20% 범위 내에서 부담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대화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책임을 요구해 건보료 인상률을 처음 설계대로 유지토록 노력하겠다"며 "의료전달체계는 당사자와 효율적 구성을 논의하고 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황으로, 반드시 전달체계를 재정립하고 합리적 보장성 강화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확대하고자 하는 보장성 강화 목표치는 70%인데, OECD 평균인 80%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보장성 강화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건보재정 확보를 위한 방안들도 제시됐다. 윤종필 의원은 "최근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 특별위원회에서 건강보험 기금화를 권고했다"며 "기금화를 통해 국회의 심의 거쳐 건강보험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험의 책임성도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능후 장관은 "현행 운영방식에도 장점이 있고, 기금화에 대해서도 장점이 있다"며 "기금화 논쟁이 오래된 만큼 정부의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건보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으로 부당이득이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계획과 면대약국 대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