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운영·관리의 저변 민간기관까지 확대할 것"

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공중장학의사제도 부활 검토 가능성도

국민 건강을 위해 공공의료로서 운영·관리되는 저변이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됐다.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지난 28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취임 포부를 이 같이 밝혔다.

윤태호 정책관은 부산의대 예방의학교실에서 교수로 재직해온 의학계 출신 인사로 지역간 건강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활동을 해왔다.

윤 정책관은 "지역간 건강불평등을 전공분야로 연구해오면서 공공의료가 의료분야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됐다"며 "지역간 건강불평등 문제 해결하기 위한 정책수단에서 의료보다는 사회경제적인 부분이 격차가 해소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그것은 예방의학자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국가 전체적인 부분으로, 의료와 관련해서는 지역 내 의료격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의사인력 자원분포 차이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했다. 그 부분에서 공공의료 중요 정책수단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지원 동기를 밝혔다.

윤 정책관은 앞으로 공공정책관으로서 해나가야할 일이 공공의료에 대한 저변을 넓히고 개념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10년간 공공의료가 정체됐는데, 이는 투자가 적다기 보다 지금까지는 현상유지 차원에서 정책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며 "민간(의료기관)도 공공의료에 준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기반을 넓히는 방향으로 강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방향은 공공보건의료발전계획 등 내용을 가다듬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권역외상센터도 민간병원에 지정해 운영되고 있지만 공익 목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공공의료'라는 범위 내에서 운영관리해 나가야 하며, 권역심뇌혈관센터도 마찬가지라는 것.

공공보건의료 사안별로 의견을 보면, 우선 의료취약지의 의사인력을 양성을 위한 공중장학의사제도 부활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시사했다.

의료취약지에 병원을 만들어도 인력이 없으면 제대로 운영될 수 없는 만큼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 의료공백을 메우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취약지 의료강화의 관점에서 다양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며 천천히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연명의료와 관련해서는 병원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지만 전국적으로 지역편차가 존재하고 있어 참여 기관 수를 늘리기 위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응급실 정책에 대해서는 준비중인 응급의료기본계획(2018~2022년)이 현안이 많아 지연중인 부분이 아쉽다고 말했다. 연구용역결과와 지난해 개최한 공청회,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가능한 올해 상반기 중 5개년 기본 계획을 만들고 의료현장의 우려를 해결할 지 담겠다고 부연했다.

윤태호 정책관은 "정부 의료계 사이의 불신이 큰 상황이고, 의료계에서도 개원의와 병원협회가 같을 듯 다른 상황에서 서로가 다름을 인정을 하는 수 밖에 없다"면서 "기본적으로 현장 목소리를 많이 들으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으로도 듣는 것을 좋아하는데, 정부와 의료계가 소통하고 다른 부분은 인정하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하지 않을까 한다"라며 "국민건강을 위해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 지에 대해 보고, 서울 외에 다른 지역도 돌면서 적극적으로 소통하려 한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