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개발원, 기관경영평가·글로벌헬스케어 교육 등 미흡

복지부 내부감사 결과…의사 등 부적정 특수업무수당 지급 회수도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 저조한 기관경영평가(C등급)와 글로벌헬스케어 교육운영 미흡 등을 지적받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감사담당관실은 최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종합감사'에 따른 감사 결과 처분 요구서를 공개했다.

감사결과 주요내용을 보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하 개발원)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가 2014년 C등급, 2015년 D등급에 이어 2016년 C등급으로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3년간 경영실적 평가결과가 좋지 않은 사유를 분석해 보면, '경영관리'보다 '주요사업'의 점수가 대체로 낮았다. 특히 주요사업의 '계량지표'는 대체로 양호한 점수를 받았으나, '인재양성 기반조성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등 '비계량지표'에서는 배점의 50% 수준의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와 관련 2015년, 2016년 비계량지표에 대한 기획재정부 지적(권고) 사항을 보면, 계량지표에 대한 난이도 상향 및 양적지표가 아닌 질적 지표의 개발 등을 언급하고 있다.

이에 개발원은 "2017년 경영평가 지표개선을 위해 전문가 자문 및 내부 의견수렴을 통해 주요사업 지표개선(안)을 마련했으나, 기획 재정부에서 미승인됐다"고 밝히고 있으나, 감사일 현재까지 2018년도 경영평가에 대비한 지표개선(안)이 아직 확정 되지 못한 상황인 바, 2018년 지표변경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개발원은 기재부 경영평가 시 평가지표에 따른 53만1,000명으로 갑작스러운 연교육인원을 상향하면서도 교육 질적 수준보다는 타 유관기관 콘텐츠를 임차하는 공동활용이나 상시학습 시스템 운영 등 실적확대에 치중해 경영평가지표 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감사담당관실은 개발원장에게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개선을 위해 양적지표가 아닌 질적지표의 개발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길 바란다"며 "연간 교육목표인원 설정 시 경영실적 평가지표를 감안해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추진실적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대책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통보조치했다.

글로벌헬스케어 교육운영이 부적정하다며 통보 조치를 시행하기도 했다.

개발원에서는 보건산업 관련 분야 종사자 등에게 단계별 교육과정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학습기회를 제공하며, 현장 실무역량을 갖춘 글로벌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을 목적으로 국고보조금과 자체수입 예산을 편성해 의료 통역·국제의료코디네이터·해외진출 의료인력 교육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개발원에서는 전문인력 교육수요 파악 등 내부적인 업무를 사유로 하반기에 교육을 집중하여 실시해 교육 과정의 연계 운영이 어렵게 돼 당해 연도 교육대상자의 단계별 교육 참여가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고, 교육생 관리 및 강사중복에 따른 우수강사 섭외의 한계가 발생하는 등 내실있는 교육 과정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감사담당관실은 "글로벌헬스케어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생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고, 각 교육과정별 당해 연도 연계교육이 가능하도록 효율적인 교육운영 계획을 수립하길 바란다"고 통보했다.

특수업무수당 중 의사 또는 간호사수당에 대한 지급이 부적정하다는 내용도 함께 지적됐다.

개발원은 특수업무수당 중 의사 또는 간호사수당 지급을 위해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별표 11 제3호 마목의 '의료업무 등의 수당'을 준용해 전문의(월 95만원), 일반의(월 85만원)에 대한 의사 수당액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시행규칙을 개정(2016년 4월 21일)했는데, 이는 해당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그런데 개발원은 의사 또는 간호사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의료법 제2조제2항제1호 의사의 '보건지도' 임무와 제5호다목의 간호사의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에 대해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해 관련 자격을 가지고 개발원 내에서 교육을 기획하고 강의하는 직원에게 수당을 지급한 점과, 시행규칙 개정일에 시행한다는 부칙을 위반해 2016년 4월 20일 급여일(시행일 하루 전)부터 지급한 점이 문제가 됐다.

감사담당관실은 부적정하게 지급한 특수업무수당 1,370만2,910원을 회수하도록 개발원장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한편,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에는 '사이버교육 콘텐츠 및 플랫폼 개방·공유 확산'이 개발원 모범사례로 소개되기도 했다.

개발원은 2014년 사이버교육 플랫폼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개발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사이버교육 시스템과 콘텐츠를 보건복지 관련 기관 및 협력 기관에 무상으로 개방·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공동활동은 플랫폼 개방, 콘텐츠 개방, 콘텐츠 공유 등 3개 유형으로 추진해 보건복지인력 증가로 인한 교육수요 대비 교육인프라 취약으로 발생하는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았다.

감사담당관실은 통보조치를 통해 개발원장이 적극적인 사이버교육 콘텐츠 개방·공유에 기여한 관련자(2명)에게 인사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을 당부했다.

감사담당관실은 그외에도 △면접위원 구성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업무 부적정(주의 3, 개선 3, 기관주의) △자활연수직 전환 등 특별채용 부적정(기관경고, 경고2) △추가경정예산 편성 부적정 및 예결산 지침 미작성(기관주의, 시정, 개선) 등 총 17건의 내부감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