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약품 연구용역, 공공제약사 문제 '키' 될까

10월말~11월초 중간보고…공공제약사·민간위탁·식약처 등 종합검토

공공제약사 및 필수의약품 컨트롤타워에 대한 공방이 있는 가운데, 복지부가 진행하는 중간 연구용역 결과가 관심이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8월 시작된 복지부 '국가필수의약품 컨트롤타워 운영방안' 연구용역이 10월 말에서 11월 초 중간 보고에 들어간다.

목원대 권혜영 교수팀이 최종 선정돼 진행하는 이번 연구에서는 공급이 어려운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관리를 위한 직접생산(공공제약사)/위탁생산(민간 제약사 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꾸준히 논의됐던 공공제약사·필수의약품 컨트롤타워에 대한 논의는 올해 6월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개정안은 국무총리산하에 국가필수의약품관리위원회를 설치해 각 부처가 참여해 국가필수의약품을 선정해 신속 공급하도록 하고, 기존 제약 인프라가 마련돼 있지않은 일부 의약품 중 질병치료에 필수적이나 이윤이 낮아 민간 제약사가 위탁생산을 거부하는 약은 국가가 공공제약사를 설립해 공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같은달 복지부도 국가필수의약품 컨트롤 타워 운영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해 입찰을 거쳐 8월부터 필수의약품 생산·공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모색에 나서 정부와 국회가 다각도로 필수의약품 공급을 위한 노력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사안의 갈등은 지난 8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법안상정부터 예고됐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법안상정 의결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권미혁 의원의 필수의약품 공급관리법 제정을 반대했다. 김 의원은 공공제약사로 국가필수의약품을 직접 관리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시장을 대신하겠다는 의미라고 지적하며, BCG의 사례를 들며 지난 시도에서도 성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권미혁 의원은 소위 위원인 김 의원이 소위 회부도 전인 전체회의 질의에서 강하게 반대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민간 제약사의 필수의약품 생산 중단 현황을 들며 위탁생산만을 고집할 수 없다고 받아치기도 했다.

사안에 대한 이견이 갈리는 만큼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과 정부 컨트롤타워, 공공제약사와 위탁,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하는 필수의약품 안전공급 협의회까지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연구용역이 논의에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문제는 일단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라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함께 논의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국회 검토보고서와 복지부 연구용역, 각 의원들의 의견 등 그동안 지속적으로 쌓여온 논의들이 법안소위가 열린 후 많은 이야기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