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무능 심판' 피켓에 복지위도 '갈등'

감사 시작전에 여·야 첨예하게 대립…오전 감사 일단 속개

16일 진행된 3일차 오전 국정감사에서는 자유한국당의 '문재인 정부 무능 심판' 피켓으로 인해 여·야가 국감을 시작하기 전 첨예하게 갈등을 겪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먼저 문제를 제기하면서 "아침에 국감장에 들어와서 비어 있는 야당 좌석의 '문재인 정부 무능 심판' 피켓을 보고 정상적인 정책감사를 방해하는 이들이 있는가 의문이 들었다"면서 "본회의장에서는 그렇게 하더라도 복지위원회 국정감사는 정책 감사인데 이에 반하는 행위로 보인다. 간사간 협의를 통해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복지위 간사)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국회에서 가능한 화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에는 충분히 수용한다"면서도 "야당으로써의 노력의 일환이라 생각해달라. 국회법상 전혀 문제가 없는 행위이니 질의에 불편할 수는 있겠으나 이해해달라"고 답했다.

이후 복지부 국감은 여·야 위원 간 질타와 지적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도 보장성 강화를 위해 24조 투입했는데, 전 정부가 5년을 채웠다면 30조원을 이뤘을 것이다. 돈이 들어가는 게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라며 "4대강 40조로 기초수급자가 줄은 상황에서 문케어가 이를 회복하고 확인할 수있는 이야기가 있음에도 이를 복지 포퓰리즘으로 하는건 적절치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5개월 밖에 안됐는데, 이 국감은 박근혜 전정부 국감이지, 문재인 정부 국감이라보기엔 어렵다"고 역으로 비판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생산적 국감에는 같은 뜻을 갖고 있으나 기동민 의원이 말한 행위처럼 정책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는 생각 나름"이라며 "전혜숙 의원 의견에도 일면 동의하지만  문케어에 대해서는 전의원 시각과 저희 시각이 다를 수있다. 이는 박근혜 정부 실책을 판단하는 감사가 아닌, 그런부분도 있겠지만 문정부 출범 후 5개월 밖에안됐어도 미래지향적 정책에 문제가있다면 국감을 통해 검증할 자격이 있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송석준 의원도 "우리가 정부 무능 심판이라는 피켓을 건데 대해 외부간섭이라는 기동민 의원 발언은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모독"이라며 "오전에 회의장에 늦은 것도 다른 일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정책국감 할지 논의한 것이었으며, 피켓은 논의결과에 따른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안보·인사·경제 등 3대 무능이라고 지적받는 상황에서 건보 재정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는 만큼 이를 잘 고려해 잘 다듬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야당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취지에 동의한다 했는데, 그렇다면 야당도 문재인 정부의 정책 파트너로 국민의 건강을 위한 정책에 대해 밑도 끝도 없는 비판이 아닌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5개월밖에 안된 정부에 대해 얘기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질타해다.

이어 "물론 당에 소속돼있어 복지위만 따로 움직이기 힘든건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복지위는 민생중심의 평가를 마땅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모습은 안타깝고 유감이다. 지금이라도 간사진이 의논해서 돌려놔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위원장과 위원들의 걱정을 잘 알 고있지만,  여당이 넉넉해졌으면 좋겠다"며 "갑론을박이야 이어질 것이며, 바뀐 입장에서 볼 때 이에 대해 보는 각도가 다를 수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지금은 박근혜 정부 일도 감사를 해야하고, 문재인 정부도 감사해야하는게 팩트"라며 "우리 복지위는 물론 필요할 때는 정치를 비판하며 피케팅 할 수있다. 정부정책과 관련해서 그럴 때 가능하지만, '문재인 정부 무능 심판'은 정책감사에 방해된다. 우리도 박근혜 정부 적폐통산 붙여야하나? 그러고 싶지않다. 질의를 통해 비판을 이뤄야할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복지위 간사)은 양측을 모두 비판하며 국감 속개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국감이 정쟁의 장이 되면 안 된다. 이번 국감은 박근혜 정부 때의 정책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문재인 이름만 나와도 알러지 반응을 붙이고 피켓을 떼라고 하는 것도 너무하고, 양당이 핑계대지 않고 정책국감으로 바로 넘어갔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가 합의를 좀 해보라"면서 "정치적 주장이라는 표현도 이해해 주길 바란다. 다만, 20대 국회는 이상태로 갈 수밖에없겠지만 21대는 이런 상태에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는 일단 간사합의 없이 오전 국정감사를 속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