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리베이트 근절과 규제 부작용 함께 고려"

송석준 의원, 불법 리베이트 따른 의료비 부담·의약품 수급 대책마련 촉구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노력과 신중한 제도적 검토를 약속했다.

이는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 12일 국정감사에서 제약사·의료기기업체 등의 불법 리베이트 문제를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당부한데 대한 응답이다.

송 의원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어 최근 3년간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다가 적발된 사범이 11배, 불법 수수 금액은 2배 이상 뛰었다"며 "리베이트 부담이 의료비 국민부담으로 작용하지 않겠는가.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시행하다보니, 해당 의약품을 써야 하는 경우 의약품을 구하기 어려운 문제도 발생할 수도 있다"며 "규제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지 않으면 (기업들이) 제품을 개발하기보다 리베이트를 통해 이익을 꾀하는 등 제약업계 경쟁력까지 약화할 우려가 있다고 본다"며 "리베이트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규제에 따른 부작용이 있는지도 함께 고려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