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의원 "생리대 독과점에 가격 올라도 정부 미적미적"

A사 포함 3개사 시장지배적 사업자 등 자료 공개 촉구

지난해 깔창생리대 사건 이후 논란이 됐던 생리대 가격 문제부터 올해 생리대 안전성 문제까지 정부가 국민들에게 명쾌하게 발표 한 것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11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생리대 시장 구조 및 가격 현황'자료를 공개하며 이 점을 언급했다.

지난 8월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독과점 기업 등)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 결정 남용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허락해준다면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그러나 권한문제 이전에 2016년 9월 공정위가 시작한 생리대 3개사에 대해 직권조사에 경과사항을 국민에게 보고하는 것이 먼저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줄곧 생리대 시장의 상위 3사의 시장점유율이 75%이상으로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할 수 있다. 

그동안 공정위가 변명했던 '개별사건에 따라 시장지배적사업자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는 말이 무색하게 공정위가 작성한 자료에 의해 생리대 시장에서 상위 3사가 시장지배적사업자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정위관계자는 "생리대 제조기업 A사 포함 3개의 기업에 대해서 남용행위를 규정하기에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을 뿐더러 가격 결정을 남용했다고 하려면 기준이 되는 적정 가격이 얼마이고 얼마나 올려야 남용한 것인지가 나와야 하는데 그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A사 생리대 중에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최대 17.1%의 인상률을 기록한 제품이 있는 것으로 확인 됐다.

게다가 또 다른 생리대 제품은 개당 가격이 판매가격이 최대 510원까지 조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는 공정위가 상세한 내역을 국민에게 보고할 시점이다.

또 A사의 생리대 공급가격은 유통채널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2015년 온라인에 공급한 생리대 가격은 개당 192원이었으며, 편의점에 공급한 가격은 개당 254원으로 나타났다. 

김승희 의원은 "그동안 언론에서 연일 주장했던 생리대 A사는 유통업체의 공급가격 갑질 논란을 피해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공정위는 생리대 제조기업에 대한 문제의식을 권한의 문제로 치부하기 전에 국민들에게 약속한 직권조사, 가격논란에 대해 성실이 국민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위는 생리대 가격에 대해 자료정리를 해놓고도 국민발표를 망설이고 시간만 보내고 있다"며 "국민적 공분을 샀던 생리대의 높은 가격에 대한 의혹을 조사한 내용과 상세자료를 조속히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