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의원 '공공난임치료센터 지정' 추진

모자보건법 개정안…기술 갖춘 의료기관 난임치료센터로 지정

난임극복과 저출산 해결을 위해 치료 기술을 갖춘 공공보건의료기관을 난임치료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지난 2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이 같이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난임시술이 가능한 민간 의료기관의 지정 등 여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와 같은 정책은 최근 난임 진단자가 연간 20만명을 넘어서면서 난임부부가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이고,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보조생식술 등 치료 비용에 대한 지원은 일부에 불과하고 민간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 및 정신적 고통 등으로 인해 임신과 출산을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게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마련된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보조생식술 등 난임시술 및 난임치료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공공난임치료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광온 의원은 "난임부부의 경제적·정서적 고통을 경감시키고, 난임 극복을 위한 전문적인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