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등 허가·심사 수수료 현실화 추진

일본 신약허가 수수료는 우리나라의 79배, 허가·심사 전문성 강화 비용에 투입

의약품 등의 허가·심사 수수료가 대폭 인상될 것으로 예측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7년 업무보고를 통해 의약품 등의 허가·심사  전문성 향상을 위해 수수료를 현실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허가 심사 수수료가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신약허가 수수료는 414만원이지만, 미국은 우리나라의 699배, EU는 84배, 일본은 79배 수준이라는 것.

식약처는 수수료 현실화를 통해 국내외 제품 개발 또는 심사 경험이 있는 우수 전문 인력을 채용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분야별 경력별 심사자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글로벌 선진규제기관(미 FDA, 캐나다 HC) 등에 대한 연수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