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약가제도 개편' 올해 마지막 실무회의 개최

개정안 발표는 내년 추가 회의 후 공개 가능성 높아

사후약가제도 개편을 위한 약가제도개선협의체가 2016년 마지막 회의를 개최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약가 사후관리 제도 개선 협의체'는 29일 2차 실무회의를 개최한다. 복지부는 연내에 사후약가관리제도 개편안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지속적으로 밝혀왔으나 개정안 발표는 추가 논의를 거쳐 내년 2월 이후 발표될 전망이다.

협의체는 지난 13일 1차 실무회의에서 업계제출 의견서에 대한 심평원과 건보공단의 검토 결과를 공개하고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 제약업계의 의견 수렴을 진행한 바 있다.

이번 실무회의의 주요 쟁점은 제약업계가 제안한 △사용범위 확대에 따른 사전약가인하 제도 보완△상한금액 중복인하 최소화 등이다.

특히 사용범위 확대에 따른 사전인하의 경우 사전인하율표 자체에 대한 개정이 이뤄져야 하는 사안으로, 협회간 의견 차이도 커 쉽게 결론이 나지 않을것이란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식적인 개편안 발표 계획은 아직 없으나 실무회의 후 일부 고시개정 등이 필요한 부분은 바로 절차를 밟을 수 있을것이며,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1,2월 중 추가 회의를 통해 최종개정이 이뤄질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