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의협 지침 어긴채 백남기 농민 연명치료

기동민 의원 "윤리위원회 개최·다른 전문의 상의 안해" 지적

서울대병원이 고 백남기 농민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연명치료에 관한 지침을 지키지 않고, 독단적으로 연명치료를 행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대병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백남기 환자 연명치료 관련'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연명치료를 시행하면서 다른 의료진과 연명치료에 대해 상의한 내역이 없고, 윤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2009년 9월,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서에 따르면 '이 지침의 목적은 회복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품위 있는 삶을 위하여 연명치료를 적용하거나 중지할 상황에 있는 의료인에게 행위의 범위와 기준을 제시하는데 있다'고 목적을 밝히고 있다.

지침서 중 연명치료 중지 결정의 원칙에 따르면 '담당의사는 연명 치료의 적용 여부와 범위, 의료 내용의 변경 등을 환자와 그 가족에게 설명하고 협의하여야 하며, 연명치료에 관한 의학적 판단은 반드시 다른 전문의사 또는 병원 윤리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고 백남기 농민의 가족은 사건 당일인 2015년 11월 14일, 평소 백남기 농민의 뜻에 따라 말기환자의 심폐소생물 및 연명치료에 대한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 권 모 전공의가 작성한 의향서에 따르면 환자 가족들은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혈액검사, 혈압상승제, 항생제, 수혈 등의 조치를 원하지 않는다고 기술했다.

서울대병원은 제출 자료를 통해 2016년 7월 15일, 백남기 농민이 '진균 폐렴 및 진균 패혈증, 그리고 이로 인한 급성 호흡곤란증후군 및 급성신부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후 서울대병원은 '보호자(배우자, 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시 투석을 권유하였으나, 가족들은 평소 고인의 뜻에 따라 혈액투석과 심폐소생술을 원하지 않았고 인공호흡치료와 큰 고통이 따르지 않는 검사, 처치 및 기타사항을 포함한 치료만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연명의료계획서에 서명'했다고 적시했다. 7월 17일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에 따르면 환자 가족은 심폐소생술, 혈액투석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재확인했다.

이어 2016년 8월 22일, 서울대병원은 '항진균제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진균 패혈증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폐렴 및 범혈구감소증이 발생'하여 '항생제 조절, 수액 및 이뇨제 치료, 수혈 등의 치료를 시도하였으나, 2016년 9월 6일, 가족(배우자, 딸)은 큰 고통이 따르지 않는 검사, 처치 및 기타사항도 원하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이후 서울대병원은 “의료진은 가족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였으나, 최소한의 치료와 혈액검사, 혈액검사 수치에 따라 필요한 수혈은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양해를 구하고 진행”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의 문건이 사실이라면 2016년 7월 17일, 백남기 농민의 가족이 연명계획서를 작성하는 단계, 그리고 9월 6일, 연명치료 계획서의 내용을 재확인하며, 혈액검사 등 연명치료를 지속하는 단계에서 서울대병원 백남기 농민의 담당의는 윤리위원회에 자문을 받거나 다른 전문의사에게 자문을 구해야 했다.

그러나 서울대병원은 이러한 지침을 따르지 않고 주치의의 독단적 판단으로 백남기 농민의 연명치료를 지속한 것이다.

기동민 의원은 “서울대병원은 지침을 어기면서까지 연명치료에 매달렸던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면서 “오는 14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백남기 농민의 사인, 외압설 등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전력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8년 7월부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안'이 시행된다. 이 법에 따르면 '담당의사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결정을 이행하기 전에 해당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를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과 함께 판단하여야 함'이라고 명확히 적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