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산업진흥원, 코리아메디컬홀딩스 '혈세 낭비'

진흥원 지분율 26%→59%로 최대 주주 , '사업 실적 부진 여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최대주주로 있는 코리아메디컬홀딩스(KMH)가 2013년부터 4년간 정부로부터 민간경상보조금 42.9억원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출자한 4.7억원을 포함해 총 47.6억원이 투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의 유사·중복 업무도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병)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코리아메디컬홀딩스(KMH)를 설립당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지분은 26.1%였으나, 2014년 자본잠식 이후 공공화 방안을 추진하면서 민간 주주의 주식을 입수해 현재 59%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또, 산업은행 지분 11.2%를 합하여 현재 코리아메디컬홀딩스(KMH)의 공공지분은 70%를 넘으며, 공공기관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코리아메디컬홀딩스(KMH)의 주식발행가는 5,000원이었으나, 지난해 공공화 선언 후 민간 주식의 33%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한 주당 1,430원으로 매입하면서, 민간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코리아메디컬홀딩스(KMH)는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민관합작 형태의 주식회사로 설립하였으며, 해외사업 개발역량이 취약한 개별 의료기관을 대행하고 정부가 직접 추진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넘어설 수 있도록 민관합작 형태로 설립했다.

KMH의 성과현황을 보면, MOU체결 이후 실제적인 계약 체결은 단 한 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이 “제안”하고 “기다리는 상태”이거나 “지연”되고 있는 상태이다. KMH의 당기순이익은 매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보건산업진흥원과 코리아메디컬홀딩스는 정부 간 수출계약(G2G) 협력을 통한 해외시장 개척, 정부의 지원정책 마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유사중복이라는 지적이다.

코리아메디컬홀딩스(KMH)의 설립취지는 민관협력 주식회사로 설립하여 정부가 직접 추진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고 공공부문과 다른 업무를 수행하겠단 계획이었지만, 공공화 강화 및 공공기관 추진으로 설립취지와는 다른 길을 가게 된 것이다.

남인순 의원은 “의료수출이라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를 실현한다는 명목 하에 설립한 코리아메디컬홀딩스(KMH)가 국민 혈세만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두 기관의 유사중복 업무 등 원점에서부터 재검토가 필요하며, 사업 실적이 부진한 회사를 만들고 최대 주주가 된 한국보건진흥원의 업무능력도 문제로 분명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