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의원 "약가우대정책, 사회적 합의 충분히 이뤄져야"

제약산업발전안 필요성에는 동의…환자부담 고려 필요

김상희 의원이 환자부담을 고려,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친 약가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제약산업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에서 가입자단체 등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는 7.7 약가우대정책에 대해 지적했다.

7.7 약가우대정책은 건정심에서 가입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채 보고형태로만 진행되어 논란이 된 바 있다.

김상희 의원은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에는 정부의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이견이 없다"라며 "약가제도개선에는 건보재정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이는 환자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음에도 가입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 약가정책은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복지부의 약가우대정책이 국내 제약사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한 방안임에도 외자사에 혜택을 주는 정책이라는 평을 받으며, 환자단체와 시민단체의 반대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강도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약가제도개선은 보험재정을 고려했으며, 산업적 측면에서도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한 방안이다"며 "건정심에서 가입자 단체, 환자단체 등이 우려를 표해 추후 소위를 통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오늘 의견을 반영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