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 "리베이트 처벌·신약개발사 지원 투트랙 필요"

갈원일 제약협회 부회장, 과당경쟁 방지 제네릭 제한 등 제안

 

제약업계가 불법 리베이트는 강력하게 처벌하고 신약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제약사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갈원일 한국제약협회 부회장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제약산업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에서 적극적인 투트랙 정책을 통한 제약산업 발전 방안을 강조했다.

갈 부회장은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윤리경영 환경 조성 및 유통건전화 정착이 이뤄져야 하며, 유통투명성 제고를 위한 과당경쟁 방지, 입찰제도 개선, 유통정보 공개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갈 부회장은 먼저 과당경쟁 제한을 위한 허가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2011년 공동생동 및 위수탁생동 품목수 제한 일몰 해제 후 동일 성분 등재 품목수가 110품목까지 증가하는 등 과당경쟁 및 불공정거래 행위가 유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갈 부회장은 "과당경쟁은 불공정 거래 발생원인이다. 적절한 제네릭 품목수가 허가 될 수 있도록 허가규정 개선과 품질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의약품 유통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보 공개 필요성에 대한 요구도 이뤄졌다.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 제고는 국민안전과 제약산업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나, 제약기업은 자사의 의약품이 도매를 통해 어떻게 공급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것.

비정상적으로 유통된 의약품으로 발생한 부당이득은 리베이트로 활용되는 등 의약품 유통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사의약품에 한해 공급내역 보고 공개를 해줄 것을 갈 부회장은 요청했다.

이 외에도 △글로벌 진출 신약 약가우대 △중복적인 약가인하 제도 조정 △R&D 투자 지원 확대에 대한 건의가 이어졌다.

갈원일 부회장은 "국내 제약산업은 재정절감을 위한 지속적인 약가인하를 묵묵히 감내해 왔다. 건보도입 이후 정책적으로 약가인하 금액이 약 3조 2,600억원에 달하며 앞으로도 매년 6%의 약가인하가 반복될 예정이다"라며 "약가인하 등 어려운 경영환경에서 신약강국으로 성장한 국내 제약산업을 미래 수출 유망산업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약가정책, R&D지원정책, 유통투명화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 리베이트 기업은 확실히 처벌하고 신약개발을 노력하는 기업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투트랙 정책을 시행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