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국회, 공평하고 합리적인 건보체계 마련해야"

소득중심 재산비중 축소, 단계적 일원화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국회에 합리적인 건강보험부과체계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18일 성명서를 통해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논의가 다시 시작된 것을 환영한다며 건보체계개편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 측은 먼저 더불어민주당에 소득중심 단일화는 이상적이나 실현가능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건보개편안의 경우,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구분을 없애 단일한 부과체계로 전환하고 모든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부과체계를 단일화하고 단순화한다는 측면에서 형평성을 제고하고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이상적 방안이라는 평가다.

그러나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 파악이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산부과를 일시에 폐지하고 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할 경우 나타나는 재정부담이나 소득이 없는 고액 재산가에 대한 대책은 미흡하다는 것이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건보개편안의 경우 부과대상 소득을 확대하고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가 있는 재산 부과방식과 피부양자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이는 단계적으로 소득중심 부과를 실현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며 부과기준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한다면 보다 실현 가능한 안이라고 분석했다.

경실련은 "현행 건보부과체계는 소득파악이 어려웠던 20년 전에 만들어졌다. 소득파악률이 점차 제고되고 있는 만큼 불합리한 부과체계는 소득중심으로 단일화해야 한다"라며 "다만 소득파악률을 감안해 전월세 등 재산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부과체계 개편으로 인해 일시에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저소득층에 대한 경과조치나 경감 등 제도적 보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더 이상 고액재산가의 무임승차를 핑계로 고액 소득자의 무임승차를 덮어서는 안된다. 20대 국회가 반드시 건보부과체계 개편 관련 법개정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