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제 폐지 ‘전문진료의사 가산제도’ 연구 착수

심사평가원 '선택진료제 개편에 따른 전문진료의사가산제도' 공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2017년 시행 예정인 '전문진료의사 가산제도' 의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를 실시한다.

심사평가원은  지난 27일  '선택진료제 개편에 따른 전문진료의사 가산제도 시행방안 개발 연구 용역'을 입찰한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번 연구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7개월 동안 7천만원이 사업 예산이 소요될 에정이다.

정부는 국정과제로 선택진료제도의 4개년(2014~2017년)에 걸친 단계적 축소를 추진 중으로 2014년에는 선택진료로 발생하는 환자의 추가비용을 35% 줄였고, 2015~2016년에는 선택진료 의사수를 33% 수준까지 축소했다.

이에 마지막 단계인 2017년에는 선택진료제도를 폐지하고, 전문진료의사 가산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2017년 신설 예정인 ‘전문진료의사 가산제도’는 의사에 대한 평가를 통해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비용으로써, 3,600억원 규모의 가산수가로 신설할 계획이다.

의사 개인에 대한 평가를 통해 수가를 지급하는 건강보험 최초의 수가로써, 이해당사자의 합의에 기반한 전문진료의사제도의 평가·선정 및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연구의 주요 내용은 △전문진료의사에 대한 정의 및 방향성 제시 △평가지표 개발 △전문진료의사 선정 및 평가 방안 개발 △전문진료의사의 관리방안 마련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