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인하주기 2년 조정 가능성 높아지나

제약계, 주기조정 중점 건의…복지부 "추가검토하겠다"

약가제도개선협의체가 실거래가 인하제도 2년 주기 시행 여부를 중점 검토한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보험약가제도 개선협의체(이하 약가제도개선협의체)회의에서 실거래가 약가인하제도 주기 변경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제약업계는 지속적으로 실거래가 약가인하 주기 2년 시행을 요구해왔다. 정부측에서도 약가인하 격년주기 실시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것으로 알려졌으나 2차 실무회의 결과, 추가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여러 안건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실거래가 인하주기 조정도 마찬가지다"며 "제약계의 건의로 2년 주기 시행 여부를 두고 논의를 진행했으나 방향을 정하지 못했다. 추가 논의를 진행 후 실거래가 약가인하 2년 주기 시행을 결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약가제도개선협의체는 앞선 회의에서 요청한 재정추계서와 영향분석평가 보고서를 검토했으며, R&D 세금감면 차등적용 및 주사제 약가인하율 조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