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예정 '실거래가 약가인하' 고시지연 가능성 높아

건정심 일정 차질…3월 시행계획은 변함 없어

2월 1일로 예정된 '실거래가 약가인하' 고시의 지연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미 절차문제로 실거래가 약가인하 고시는 1월에서 2월로 한차례 연기된 바 있으나 또 다시 고시 지연가능성이 높아졌다. 건정심 위원회 구성문제 때문이다.

복지부는 2월 1일자 고시일정을 맞추기 위해 1월 초중순경 급평위 의결 등 절차를 마쳤으나, 이전 건정심 위원 임기 종료로 인한 신규 위원회 구성이 지연되면서 고시일정에 차질이 생긴 것.

복지부 관계자는 "건정심만을 남겨두고 있으나 건정심 위원회 상황으로 인해 일정 조율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상황"이라며 "2월 1일 예정인 실거래가 약가인하 고시가 다소 지연될 수 있지만 기존에 알려진 내용과 다른 크게 다른 것은 없을 것이다. 우려하지 않아도 되며, 3월 1일 시행에는 분명하게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약가개선협의체에 대한 우려도 큰 것을 알고 있다. 현재 전반적인 구상은 돼있으며 2월이 되면 본격적으로 협의체 구성을 위한 작업이 시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약계 관계자는 "업계가 약가인하 직격탄이 예상됨에도 정부의 실거래가 약가인하를 수용한 것은 약가개선협의체를 통해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다"며 "그런데 약가개선협의체 구성도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고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하지만 고시도 지연 가능성이 높다 하니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