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개선협의체' 구성 난항...제약계, 우려 '팽배'

복지부 '내년 상반기 중 구성'얘기만, 협의체 구성원 논의도 '아직'

가칭 '약가개선협의체'가 내년 상반기에 구성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약업계에서는 실질적인 개선안 도출이 늦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실거래가 약가인하가 실시되면서, 제약업계는 실거래가 약가인하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개선없이 무조건적인 약가인하를 하는 것은 업계 손실이 크다는 입장을 주장, 지난 10월 복지부는 가칭 '약가개선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해 개선책 마련을 약속한바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협의체 구성과 관련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으며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 할 계획"이라며 "협의체 구성원과 개선대책 안건 등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단, 처음 시행되는 실거래가 약가인하가 내년 1월 초까지 제약사의 이의신청 및 의견 수렴을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가급여평가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월 말경 공표, 3월에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최소 1월 말까지는 협의체 구성 논의는 어려울 것"이라며 "협의체 구성원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조차도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혀 협의체 구성부터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실거래가 약가인하제도의 개선을 바라는 제약업계 관계자는 "다음 약가인하에는 새로운 기준이 제시되길 바라는데, 협의체 구성이 늦어질수록 본 안건 논의는 더 늦어지는 것은 아닌지"우려를 나타냈다.

"한번 인하된 약가를 올리는 것은 어려운 일인 만큼, 제도 수정에 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