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대상 제외 바이오시밀러 약가, 나중문제"

약가가 최선 지원안인가에 대한 의문…약가 논의는 계속

보건복지부가 '바이오헬스산업 규제개혁 방안'에서 바이오시밀러 약가개선 내용을 최종안에서 제외시킨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9일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통해 발표된 '바이오헬스산업 규제개혁 및 활성화방안'에서 바이오시밀러 약가 개선안이 구체적방안 논의 필요성 제기에 따라 최종안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당초 바이오시밀러 약가 개선안이 나올것이라 예상됐었기에 기대감이 컸던 바이오 업계의 실망이 큰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규제개혁 논의 대상에 바이오시밀러 약가문제가 거론됐던것은 맞으나, 최종논의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바이오시밀러 약가개선이 규제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안인지, 약가개선이 바이오시밀러 지원의 최선책인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김강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도 "이번에 개선방안은 세포치료제와 같이 우리가 우수한 제품을 가지고 있음에도, 허가전까지는 임상 현장에서 사용이 어려워 다른 국가들에 비해 시장진입이 늦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다"라며 바이오시밀러 약가산정방안은 이번 논의에서 제외대상이었음을 밝힌 바 있다.

김강립 정책관은 바이오시밀러 등의 치료제 자체를 위한 약가산정 개선방안 등에 대한 규제는 제외됐다는 지적에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었다.

김 정책관은 "아직 (바이오시밀러 등에 대한)약가 부분은 언급할 단계가 아니라고 본다"며 "우선 일본 등에 비해 제품력을 갖추고도 시장 진입이 늦어진 제품에 대해, 규제완화를 통한 시장진입 지원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답변했다.

한편 복지부는 바이오업계 및 제약업계와 바이오시밀러 약가문제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