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부·복지부로 분리 등 조직개편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21일 메르스 국정감사에서 국가방역체계 개편안을 통해 나타난 질병관리본부의 형식적 위상격상보다 실질적으로 ‘현장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부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이번 국가방역체계 개편안에 따르면 현 질병관리본부를 실장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인사 및 예산권한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서“그러나 여전히 보건복지부의 ‘산하기관’으로 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국민안전처의 경우 외청으로 존재하던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이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로 편입된 사례를 보더라도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국회 메르스특위 결과보고서에서도 나타났듯이 ‘보건복지부의’ 복수차관제 또는 보건부와 복지부의 분리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명수 의원은“매 사안이 발생할 때 마다 정부조직을 개편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 만약 질병관리본부를 격상시키든 아니면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든 정부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의료재난 발생시 ‘현장 컨트럴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책임 있는 기관이 되도록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