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의약품 약가 지원 대폭 확충 필요"

김제식 의원, 국내제약사 지원 통한 의약품 국산화 촉구

필수의약품에 대한 약가를 대폭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은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식약처로부터 의약품 공급 중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수익성 문제 등을 이유로 공급이 중단된 중증질환 치료제 등 필수의약품이 최근 5년간 317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연도별로 보면 2011년 61건, 2012년 77건, 2013년 85건, 2014년 59건, 2015년 7월까지 35건의 필수의약품 공급 중단이 있었다.

'생산·수입·공급 중단보고제도'가 시행된 2010년 3월 31일 이후,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및 수입자는 공급을 중단하게 될 경우 60일 전까지 식약처장에게 보고토록 해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유일의 페노베르비탈정의 경우 공급 중단 2주전에 보고가 이뤄져 이 약에만 반응하는 뇌전증 환자글의 불안을 키운 바 있다.

김 의원은 "이처럼 법령에 규정된 보고 기간을 지키지 않아, 식약처가 공급중단에 대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4년 11월 △온코타이스주, 올해 4월 △유한카나마이신황산염주, 6월에는 △아메톡스주 25% 등이 원료 수급이 불가능하거나 해외 제조원 문제로 인해 공급이 중단됐다.

그럼에도 식약처는 후속 조치로 '공급 독려 및 모니터링'만을 시행하고 있어, 실질적인 후속 대책이 시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제식 의원은 "식약처가 공급중단 의약품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공급중단에 따른 실효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더욱 중요한 것은 공급중단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으로 식약처가 원료 수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며, 국내 제약회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의약품을 주이고, 수익성 낮은 약품에 대해서는 약가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