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메르스 완전 마무리까지 적극 지원"

메르스 실질적 종식 선언…TF통해 피해 환자·기관 지원

 

메르스 발생 70일만에 실질적 종식 선언이 이뤄지면서 후속대책이 발표됐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28일 보건의료계 전문가들의 이제 메르스 감염 우려가 더 이상 없다는 의견과 금일 총리 주재 범정부 대책회의 결정에 따라 '메르스 후속조치 관리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번 메르스 발생과 관련한 모든 상황이 완전히 마무리 될 때까지 후속조치들을 적극 추진하면서 필요한 모든 대응체계를 유지·관리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메르스 관련 대책본부 운영

복지부는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를 메르스 상황실과 메르스 후속조치 TF 중심으로 재편하여 메르스가 완전히 마무리 될 때까지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안전처 범정부메르스지원대책본부는 일상적 상황관리 기능만을 수행하고 사실상 해산하도록 하며, 시도 메르스 관리대책본부 및 시군구 보건소는 비상대응 연락체계를 유지하되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병원 감염관리

새로운 감염병의 발생 및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과밀한 응급실, 간병문화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응급실 및 입원 병동의 방명록 작성과 면회 제한이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향후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폐렴환자 선제 격리조치는 유지하면서 PCR 검사 비용 지원은 중동입국자, 환자접촉자 등 적용대상(적응증)을 마련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한한다.

국민안심병원의 응급실 선별진료소는 유지하되, 일반환자 선별진료소는 각 병원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신규 메르스 유입 방지 대책

중동지역 입국자 중 신규 환자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공항 내 게이트 검역과 발열 등 증상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은 계속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진료비 지원 등 확진자 사후관리 강화

현재 치료중인 환자(12명)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진료 및 치료비 지원을 할 것이며, 퇴원환자에 대하여는 후유증을 평가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다.

후유증 치료 및 장례비는 사례판정위원회(가칭)의 심의를 거쳐 지원한다.

◇의료기관 손실보상 지원

메르스 환자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의 손실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TF의 실태조사와 함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경예산 및 예비비 집행(2,500억원)을 통해 보상할 예정이다.

메디칼론 이자 인하(~9월), 요양급여 선지급(7월 2,893억원, 8월 2차지급)은 유지할 계획이며, 조기지급(22일→7일)은 의료기관 부담 완화를 위해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지급일수를 재조정 할 계획이다.

◇메르스 콜센터(109), 메르스포털 운영 등

메르스 콜센터(109번)는 우선적으로 메르스가 완전히 마무리 될 때까지 운영을 유지하고, 향후 감염병신고번호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메르스포털(www.mers.go.kr)은 메르스 관련 정보의 기록과 지속적인 대국민 정보 제공 창구로 계속 운영한다.

권덕철 단장은 "복지부는 메르스가 완전히 마무리 될 때까지 관련 후속조치 관리계획이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며 "앞으로 메르스 대응과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분석·평가한 메르스 관련 백서를 제작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감염병 유입단계부터 선제적인 차단, 상시감시체계구축, 병원감염 예방·관리대책 및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등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