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은 국민 보험료로 ‘과대망상 장난’ 중단해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성명, ‘보험자 흉내 내기’로 국제망신까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심평원의 건강보험  '구매자' '구매관리자'용어 사용과 국제 행사 추진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났다.

건보노조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심평원이 '보험자 흉내내기'가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지난 13일 심평원은 ‘세계보건의료 구매기관 네트워크 행사대행 용역 제안요청서’ 입찰공고를 올렸다. 올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UN, WHO 등과 국가별 보건의료구매기관장 40명 등 350여명의 국내외 인사들을 참석시켜 ‘보건의료 선도국의 보건의료 구매경험 공유와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을 위한 국가간 협력방안 모색’을 하겠다는 내용이다.

예산은 행사용역비만 2억8백만원이며, 호텔 임차료, 숙박료, 항공료 등은 제외된 금액으로 총비용이 최소 5억원은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건보노조는 "심평원은 이제 ‘보험자 흉내 내기’를 넘어 세계보건의료 용어사전에도 없는 ‘구매자’와 '구매관리자‘란 신조어를 만들더니 ‘국가별 보건의료구매기관장’이란 직책도 찍어냈다"며 "외국의 경우 우리의 기형적 분리와 달리 진료비 심사와 지출을 대부분 보험자 또는 정부가 담당하고 있는데 심평원이 말하는 보건의료구매기관장이란 도대체 누구를 지칭하는 말이냐"며 입장을 밝혔다.
 
법에 규정된 심평원의 업무는 ‘진료비의 심사와 평가’(건강보험법 제47조, 63조) 이고, 이는 건강보험의 여러 업무 중 하나라는 것이다. 즉, 심평원이란 기구는 법에 명시된 보험자인 공단(건강보험법 제47조)의 기능 중 일부를 대행하고 있는 기관일 뿐이고, 공단은 그 부담금으로 매년 2천억원이 넘는 돈을 심평원에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공단은 2014년에 5천만 가입자인 국민으로부터 42조원의 보험료를 걷어서 국민들이 이용한 진료비로 병의원과 약국에 지출했다며 "심평원은 ‘구매관리자’란 이름으로 보험료를 관리하고 지출하는 책임자인 보험자(공단)를 관리하겠다는 것인가"를 따져 물었다.

건보노조는 "손명세 원장 취임 이후 국민의 보험료를 주머니 쌈짓돈인 양 써대며 도를 더해가는 심평원의 행태는 가관 그 자체"라고 비난했다.
 
또한,  ‘보편적 의료보장’은 우리나라의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를 뜻하는데, 공단은 2016년 시작되는 UN의 새천년 복지플랜에 우리의 건강보험을 보편적 의료보장의 모델로 넣으려 UN 등 국제기구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으며, 국익과 국제적 위상강화를 위한 보험자의 당연한 노력이라며 "심평원이 보험자인 공단을 흉내 내려는 국제행사 계획은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를 탕진하면서 국제적으로 망신살을 펼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