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송' 4월 중 제기, 537억원∼3천376억원 규모

오늘 임시이사회서 소송규모 시나리오 검토

건보공단이 본격적인 담배소송 절차에 들어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는 24일 오전 임시 이사회를 열고 담배소송의 최종 시나리오 등을 보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담배소송 규모에 대한 검토를 실시, 이번 주 중으로 결정해 변호인단을 구성할 방침이다. 이에 15일간 변호인 공고를 마치고 빠르면 4월 중 소송을 제기 할 것이라고 건보공단측은 밝혔다.

오늘 소송 규모에 대한 논의에서는 환자의 범위에 따라 최소 537억원에서 최대 3천376억원의 시나리오가 검토 됐다.

6개의 시나리오 중 이사회는 최대범위를 제외하고 2001∼2010년 기간에 폐암, 후두암 진단을 받은 환자 가운데 흡연기간이 30년 이상이라고 1회 이상 응답한 1만3천748명을 모두 포함시킬 경우 2천302억원과 대상자 중 한국인 암예방연구(KCPS) 코호트 자료에 포함되고 흡연기간이 30년 이상인 환자 3천484명만을 포함시킨 537억원 사이 규모로 결정 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KT&G와 필립모리스,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BAT), JT인터내셔널코리아 등 4개 국내외 담배회사가  소송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2월 12일 열린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흡연력 및 피해 규모산출을 위한 공단의 검지자료 및 급여자료는 그 자체로도 증거가치가 매우 높다는 의견 등이 제시 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