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계약 의정 협의 "야합이다"

건강보험가입자포럼 2차 의정협의 내용 규탄

건강보험가입자단체가 대표성없는 의사협회와 복지부의 수가협상 협의는 '야합'이라고 규탄하며 재정위 산하 소위원회 구성 시 복지부를 제외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20일 오전 10시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7일 열린 복지부와 의사협회와의 수가협상 협의에 대해 규탄했다.

의사협회가 정부의 원격진료추진을 위한 입법화와 의료기관의 영리자법인 허용에 따른 문제점 개선을 전제로 사실상 영리화 정책에 동의 했다며 "정부는 의료달래기용으로 국민의료보험료 부담을 고려하지 않고 수가와 건강보험료를 결정하는 정책결정위원회를 구성에 의료계를 보다 확대하는 방안에 협의했다"고 지적했다.

가입자포럼은 오늘부터 공단은 내년도 수가협상을 위해 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는데 이를 최종 승인하는 재정위원회 소위원회에 복지부가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협회와 복지부의 수가협상에 대한 협의가 '야합'이라며 복지부가 공익성을 상실해 자격을 상시했다는 것이다.

또, 건보공단은 수가조정의 기준과 타당성을 재정위원회에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의원은 지난 3.0%나 인상된 수가를 받았음에도 그 수가조정률의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실효성있는 부대조건을 제시하고 부대조건 불이행에따른 패널티 적용을 촉구하며 재정위원회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역할이 재정립 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