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정책 전담 조직·인력 별도 마련해야"

진흥원, 정보 체계 구축 위해 별도 조직 및 인력 필요 제언

보건의료 관련 정책을 전담하는 조직과 인력을 별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최근 보건의료 정책지원 정보모니터링 체계 구축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진흥원은 전국민 건강보험체계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통해 세계 최고의 보건의료 DB가 확보되어 있고, 정보기술 발달에 따른 의료정보화가 유례없이 고도화되어 있는 국가임에도 정보의 활용성 측면에서 한계가 많다고 진단해 한계를 극복할 만한 대안을 제시했다.

진흥원은 정부 정책수립을 위한 근거자료 확보가 원활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 극복을 위해 정부가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체계와 인프라를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정보의 수집과 관찰, 분석, 보급할 수 있는 전담 조직과 인력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진흥원은 "복지부 산하에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설립되어 있으나 주로 사회복지서비스 중심의 정보화 사업을 담당하고 있고 복지부 내에서는 기획조정실 내 정책 통계 담당관실이 설치되어 있으나 그 기능역할이 외국에 비해 미흡한 상황"이라며 "정보산출 기관별로는 고유의 업무가 존재하므로 별도의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해 전달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며 전담부서 설치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진흥원은 전담조직은 별도의 기관 또는 기존의 관련기관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둬야 한다는 의견이다. 다만, 관련 정보는 통합 운영 관리를 전제로 하므로 운영상의 문제해결과 정보간 유기적 연결이 가능하도록 원 정보 산출 기관의 실무자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기적 운웅을 통해 문제점을 원활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담조직은 정부의 정책지원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연구기관 등에 안정적 자료 보급과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