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보험 보장범위 강화 위한 단계별 개선 추진

2017년까지 4대 중증 질환 보장강화·3대 비급여 등 협의

민영의료보험의 보장범위를 공보험과 협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민영의료보험의 역할과 보장범위 등을 정기적으로 협의해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 4대 중증 질환 보장강화, 3대 비급여제도 개선 대책 등 중요 정책의 시행과정에서 민영의료보험의 보장범위와 보완역할에 대한 협의제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5일 오전 10시 '정액형 개인의료보험 개선방안 공청회'를 개최, 민영보험과 공보험의 보장범위와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

숭실대학교 신기철 교수는 '정액형 개인의료보험 개선방안'을 주제로한 발제를 통해 보장성 강화와 3대 비급여 보장을 위해 민간보험과 공보험의 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상병수당제도에 대한 정책방향을 정하고 정액형보험의 개편방향 수립하기 위해 제안되는 안을 살펴보면, 국민건강 보험에 3개월 이상 요양에 대한 상병수당을 도입하는 방안으로 연 300~500억원의 소요를 예측했다.

또,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법정유급병가제도 도입 혹은 고용보험에서 요양수당을 도입하는 방안과 상병수당을 민간의료보험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 위탁하는 개편방향을 제안했다. 상병수당제도 도입방향에 따라서 정액형보험을 포함한 민영의료보험 전반의 개편방향 수립이 가능하다.

실손형보험의 운영체계를 개선해 효율적인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은 신의료기술(비급여의료)과 선택의료의 지정병원수가 등을 보험회사가 요양기관과 사전에 협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거나, 요양기관의 비급여 진료내역을 표준화해 보험회사가 통계를 집적하고 건강보험정책방향에 참고할수 있도록 정보교환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과다한 의료이용이 초래되지 않도록 민영의료보험의 상품구조 개편 및 표준화작업을 통해 입원일당형은 입원에 부수되는 가족의 부대비용을 보충하는 형태와 수술 등이 수반되는 경우의 입원의료비를 보완하는 형태로 구분하는 등 소비자가 상품 내용과 효율을 명확하게 비교할수 있도록 상품 표준화를 진행토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실손형 보험의 상품구조를 개선해 선택진료나 상급병실은 가입자가 임의로 선택하는 행위로 우발적인 사고를 보장하는 본인부덤의료비 부분과 분리해 실손의료비특약, 선택진료특약, 상급병실료특약으로 분리개선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계약심사 및 판매제도도 개선돼 입원일당형, 진단비형 등 중복가입을 점검하는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위해 자문 기구과 TF를 구성, 4대 중증질환과 보장계획과 3대 비급여제도 개선이 완료되는 2017년까지 단계적 추진을 실시, 2014년에는 상품구조개편 방향을 마련하고 가존 가입자의 의료이용 통제대책을 마련, 계약심사 모범기준 마련 등을 실시하고, 2015년에는 부분별 표준상품마련,입원일당형 중복가입 점검 기구 마련할 방침이다.

2016년에는 소득보상보험 도입하고 선택진료특약이나 상급병실특약 등이 포함된 실손형 보험 표준상품을 도입하는 등 단계별 개선이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