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기초연금제도 7월 시행에 최선

여야 합의 쟁점, 23일 연장 협의 실시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이 "여야가 기초연금 도입 방안 논의에 보다 만전을 기해 오는 7월부터 기초연금이 지급될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주문했다. 그러나 기초연금제도에 대한 여야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협의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21일 오전 10시에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제세 위원장은 기초연금제 합의 불발로 인한 제도 도입 지연을 우려했다.

여야정 협의체는 20일 국회에서 실무 협의체 회의와 전체 회의를 잇달아 열고 협상을 벌였으나 여야정의 입장이 엇갈리며 합의에 실패, 오늘 열리는 보건복지위 전체 회의에서 법안 처리가 어렵게 됐다.

올해 7월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정부안대로 추진하기위해서는 오는 23일 회의에서 의견차이를 좁혀야 한다.

이에 민주당 상임위 간사를 맡고 있는 이목희 의원은 "23일 회의에서 여야의 의견을 좁혀 기초연금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싶다"며 "합의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만약 협의에 실패한다면 복지위에서 이를 좀더 논의해 결정 할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여야 합의가 문제가 아니다"라며 "청장년 직장인들의 역차별에 대한 답이 있어야 한다. 연금과 연계로 인한 역차별을 희석할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주 의원은 "기초노령연금법을 조금 손질하면 7월에 연금 지급도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며 "국민연금과의 연계를 위한 기초연금제도를 고집하지 말고 기초노령연금법을 개정해 실시하자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더 많은 연금을 주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의 기초연금제도에 대한 쟁점을 정리하면, 정부안은 65세 이상의 노인 중 소득 하위 70%이하인 노인에 대해서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고, 야당은 기초연금 수급자를 제한하는 것으로 부당하는 입장으로 모든 노인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국민연금과 연계한 지초연금액 산정에 관한 쟁점은 크게 미래세대의 형평성 문제 발생 가능성, 소득역진의 문제 발생 가능성, 국민연금 정기가입자의 유인 저해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