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제 대체안 어떤 모습으로 시행될까

효율적 약가관리, 의약품 적정 사용 방향 유지…약국 참여 확대 등 기전 마련

시장형실거래가제 폐지 후 정부가 추진할 간접적 인센티브 지급 방식의 새 제도는 어떤 모습일까. 정부가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폐지하고 대체안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대체안 마련 내용과 방향에 제약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시장형실거래제 개선 협의체 최종 회의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방향은 계속 유지하면서 효율적 약가관리, 의약품 적정 사용, 규정간 조화를 이루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제도의 일관성, 예측 가능성을 가져갈 계획이다.

또 약가를 상시조정하고 약가 조정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며, 실거래가를 투명하게 보고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이다. 또 약품비 증가요인, 사용행태, 사용량 관리 대책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정부는 이번 시장형 실거래가제 대체안은 실거래가 상시 파악 기전과 약가인하에 집중해 국공립병원의 입찰 투명성, 복지부가 가지고 있는 틀을 이용해 공개경쟁입찰을 확대해 실거래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이를 위해 수의계약 파악률을 높이고, 리베이트 처벌 강화 등 정책 여건상 투명성이 확대돼 실거래가 상시파악의 정확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있다.

정부는 일단 실거래가 파악을 위해 문제가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업소를 중심으로 가격 조사를 나설 계획이며, 파악된 실거래가를 통해 상시적으로 약가를 인하할 계획이다. 비용감면, 연구개발 우수기업 감면 비율 등을 조정해 약가인하율을 제고한다.

아울러, 병원들이 싸게 산 저가 약에 대한 약품비 절감 장려금을 확대하고, 인센티브 쏠림 완화와 함께 약국, 의원 급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세부 계획을 세울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안을 통해 시장형 실거래가제 시행의 목표로 삼았던 약가인하율과 재정 효과가 개선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