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3년 흑자, 재정파탄 대비 적립해야

4대 중증질환 보장 등 2017년 까지 13조 5천억원 추가재원에 소요

3년 연속 당기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 흑자금을 앞으로 몇년 앞의 재정위기상황을 대비해 법정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일 오전 10시 '건강보험 재정 흑자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주제로 건강보험정책 토론회를 개최, 발제를 맡은 건강보험정책연구원 현경래 연구원은 건보재정 흑자분의 적립을 주장했다.

건강보험재정은 2011~2013년 연속 당기 흑자를 기록, 2011년에는 1조5023억원, 2012년 3조3216억원, 2013년 5조 5721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가입자 구성에서 직장인 가입자가 지역가입자보다 많아지면서 보험료 수입 증가의기여도가 높아지게 되고, 의료이용량(입내원일수, 실수진자수), 가격(입내원일당 급여비) 두 요인의 증가율 둔화로 현물급여비 지출 증가율이 낮아진 것이 원인으로 작용했다.

2013년 부터는 의료이용량은 감소한 반면, 가격 요인의 증가율 상승으로 과거보다는 낮으나 현물급여비 지출 증가율이 다시 높아지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중이다.

또, 2012년 약기인괄인하와 영상수가 재인하 등 지출 요인이 약화됐고, 2013년 상급종합병원(big5), 종합병원, 요양병원 입원 증가율 상승 등으로 지출 증가율은 회복세라고 분석했다.

이에 건보재정은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만성질환의 지속적 증가 등의 상황에서 국민의료비 대비 낮은 공공지출 비중과 정체된 건강보험 보장률 등으로 건보재정의 지속적 흑자를 전망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2017년 까지 정부의 국정과제인 4대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8조 9,900억원이 필요하고 3대비급여 보장성 강화에는 4조 5,540억원 등 총 13조 5천억원의 재원확보가 필요한 상황에서 건보재정의 흑자분은 법정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