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보건의료5단체장 정책간담회 ‘공조 약속’

전병헌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료 영리화는 민생포기”

의료 영리화를 반대하는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민주당과 보건의료단체가 공조를 다시한번 다짐했다.

13일 오전 9시 30분 민주당과 보건의료 5단체장은 정책간담회를 열고 보건의료관련 최대이슈인 원격진료, 병원 자법인 설립, 법인약국 등 의료 영리화 문제에 대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의료 영리화 발상도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다”며 “의료 영리화는 민생 무시로, 민생을 도탄에 빠뜨리는 잘못된 방향으로 한마디로 박근혜정부의 민생포기 끝판 선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원내대표는 간담회에 참석한 노환규 의사협회장에게 “의사협회가 파업까지 결의할 만큼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나 국민들은 의사 협회 파업으로 혹시라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하는 불안감과 우려가 크다”며 파업만큼은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민주당은 의료 영리화 저지를 위해서 전국의 시도당과 각 보건의료 단체 시도지부가 함께하는 전국순회 정책간담회를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노환규 의사협회장은 “이번 문제는 지난 진주의료원 때 예고됐다. 정상적인 진료를 통해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건강보험 구조로 당시 도지사는 돈을 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문을 닫아야 한다고 말한바 있다”며 “제대로 된 제도를 펼쳐야 국민들이 안심하고 공급자들도 당당하게 치료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노 회장은 “의사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으로 협상도 마무리 단계이다. 의사 총파업은 극단적 수단이고 최후의 수단으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막기위한 방안이 없어 거론되는 수단”이라며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심각하게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막기 위해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노력달라”고 당부했다.

김세영 치과의사협회장은 “치과의사협회 입장에서 보면 지난 3년 동안 사무장 치과에 대한 내부 자정작용을 계속 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추진하려는 방향으로 가다보면 사무장병원 쪽을 그대로 닮아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영리자회사를 통해 컨설팅 해준다고 돈을 빼가고, 의료기기 공동 구매한다고 돈 빼가고, 임대업한다고 해서 자회사 차려 돈을 빼간다. 물꼬를 잘못 뜨면 현실에서 이뤄지는 것이 기정사실화”라고 우려했다.

조찬휘 약사회장은 “법인약국이 허용됐을 때 국민의 편의성, 접근성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은 다 아는 얘기다"라며 법인약국의 폐해를 지적했다.

또 "노르웨이는 법인약국이 허용되면서 10년 동안 종업원이 25%나 감소했는데 우리나라 인구에 대비하면 2만5000개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이라며 "정부가 끝까지 이를 고집할 것인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정부가 사회적 혼란 야기할 수 있는 정책은 충분한 대책을 마련한 후 발표해야 하는데 시기상조다. 동네약사들이 자생력을 갖추고 자신감을 갖출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의료영리화 대책은 여러 가지 점에서 매우 잘못돼 있다. 첫째로 국민들에게 해를 주는 정책이며 불필요한 의료 남용이다. 의료비를 생각하면 큰 문제 일으킬 것이다. 새누리당은 괴담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충분한 우려가 있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의료영리화 정책은 보건의료체계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부담이다. 체계가 무너지면 국민들에게 결국 큰 피해 돌아간다. 의약인들도 받아들일 수 없는 정책은 큰 문제”라며 “여당은 나라의 혼란을 부추기지 말고 제도의 철회를 요구할 것”이라고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