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대형병원 병실 직접 통제할 것"

3대 비급여 개선으로 대형병원 환자 쏠림 우려, 복지부 허가제 마련

보건복지부가 3대 비급여 제도 개선을 통해 대형병원 편중 등 역기능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형병원의 병실 확대를 직접적으로 통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문 장관은 “대형병원 환자쏠림 현상은 국가적 차원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형병원들이 병실을 늘려가는 것을 복지부 허가를 얻어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국적인 병실 상태에 대해서도 통제를 해 나갈 수 있도록 법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3대 비급여 개선안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국민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가 최근 발표한 3대 비급여 개선안과 관련 환자 부담이 줄어듬에 따라 빅 5로 불리는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 평중 현상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