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림 의원 “시장형제 약가제도 무의미하다” 질타

“협의체 6차례 회의 불구, 관련 단체 감사원 진정서 제출”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약가제도의 투명화를 위해 실시되고 있지만, 약가조절 보다는 저가구매 인센티브 지급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의 지출이 더 많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13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2월부터 재시행되고 있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 문제를 지적하며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문정림 의원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약가인하 기능은 무의미하며 언론보도에 따르면 병원에 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 지급액이 20%가량 더 많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에 대해 제약업계의 반발이 큰 상황에서 6차례나 협의체 회의를 진행 하고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냐고 질타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정보센터를 이용하는 방법이나 공개입찰 방식,  실거래가 샘플링 일본제도 도입 등을 도입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문 장관은 “부분적으로 가능하다”며 “협의체 논의에 다 들어가 있다”고 답했다.

문 의원은 “시장형실거래가 협의체가 6차례 회의를 하고도 관련 제약협회, 도매협회 등 단체들이 감사원에 저가공급 강요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는 이런 결과를 가져온 제도를 개선하라는 것”이라며 “복지부가 사회갈등을 풀어가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문 장관은 “협의체 계속 논의해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