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자법인 일자리 창출? 일자리 수 계산조차 안해

김용익 의원 대정부질문서 질타 “의료 돈벌이 수단 아니다”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원격진료와 의료 자법인 허용 정책에 대한 연구결과가 타당하지 않고 목적성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오늘(12일)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문형표 복지부 장관에게 원격진료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김용익 의원은 “정부가 제시하는 원격진료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비만 등에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에는 효과가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며 “연구 결과 일부에 효과를 왜곡한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또 이 같은 연구결과는 원격진료에 필요한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집단이나 간호사 등이 도와줄수 있는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이기 때문에 오벽지 거주 대상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적용하려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는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형표 장관은 “원격진료 연구에서 대면과 원격 진료의 결과가 별차이가 없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원격진료가 안전성이나 위해성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원격진료는 병원 방문 경감을 위한 것으로 모든 노인에게 적용은 아니며 찾아가는 서비스로 보완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김용익 의원은 의료 자법인 설립 허용과 관련 “4차 투자활성화 보고에서 의료자법인 허용으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고 했는데 과연 몇 개의 일자리가 생기는지에 대한 계산을 했냐”고 물었다.

이에 문 장관은 “해보지 못했다”며 “과거 산업 연감표를 이용해 추계를 한 것을 알고 있다”며 “기본모형을 만들지 않아서 추정을 할 수 없었다”고 답했다.  

이에 김용익 의원은 “일자리 창출 대책이면서 계산조차 하지 않았냐”고 질타하며 “기본 모형도 없는 정책에 대한민국 전체가 들썩이고 있는 것이냐”고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원격진료와 의료 자법인 허용 등의 정책으로 의료 영리화가 우려된다”며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김용익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스마트케어서비스(원격진료) 임상시험 결과보고서를 보면, 총 4편의 결과보고서 중 3편의 결과보고서에서 원격의료의 우월함을 임상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SK텔레콤(주) 컨소시움이 고혈압․당뇨․비만(대사증후군)에 대하여 실시한 임상시험(과제명 : SMARTCARE_DM)은 6개월만에 81.3%의 환자가 탈락하여 조기 종료되었고, 6개월간의 임상시험 결과도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LG전자(주) 컨소시움이 고혈압과 당뇨에 대하여 실시한 임상시험(과제명 : LGE-Smartcare-HTN, LGE-Smartcare-TypeⅡ DM) 결과도 모두 혈압과 혈당 강하에 있어서 기존 대면진료에 비하여 우월함을 통계적으로 입증할 수 없었다.

다만, LG전자(주) 컨소시엄이 비만(대사증후군)에 대해 실시한 임상시험의 경우에는 대면진료와 비교하여 유효성에서 우월성이 확인됐다(과제명 : LGE-Smartcare-Obesity).

결론적으로, 비만(대사증후군)에 대한 임상시험 결과만 대면진료에 비해 우월성이 확인됐을 뿐, 고혈압·당뇨에 대한 임상시험 결과는 대면진료와 비교하여 임상적으로 우월성을 입증하지 못했다.

김용익 의원은 “정부가 3년간 355억원을 들여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했지만, 결국 원격진료가 대면진료보다 우월하다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며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관리에 있어 원격진료가 대면진료보다 효과적이라는 근거는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