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협상 투명성 강화 '별도 위원회' 설치되나

24일 연구결과 최종보고회 실시…논의 후 8월 초 완료

약가협상 투명성 강화를 위해 '별도 위원회' 설치가 필요한지 여부의 연구결과가 곧 완료 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4일 오후 2시 '약가협상 투명성 강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최종보고를 실시, 별도 위원회 설치 여부 및 방안 등의 연구 결과를 보고 받았다.

공단은 협상 업무의 표준화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약가협상 업무 서비스 품질에 대한 국제 인증을 획득하고, 협상 전략안 작성 기준 및 자체 검토 시스템을 마련 하는 등 자체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 등에서 공단과 제약사만 참여하는 방식으로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은바 있다.

이 같은 지적에 협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 지난 3개월간 협상제를 실시하는 외국에서의 선험국 사례를 분석, 운영방식과 계약 당사자, 계약 내용 및 행정 절차 기관에 대한 연구를 실시했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별도 위원회와 전문가 참여 방법 등이 주요 사안으로 연구됐으며 이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한 연구 내용이 포함돼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이 연구 결과는 24일 최종 보고 후, 외국 사례 등  검수와 보완을 거쳐 오는 8월 초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건보공단은 약가협상에 대한 제약사의 의견을 직접 듣고자 국내 상위 제약사를 대상으로 5차례 간담회를 실시, 약사협상 시 개선되어야 할 점 등을 직접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24일 5차 간담회를 마지막으로 건보공단은 제약사들의 의견을 종합수렴해 약가협상 시 반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