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제약회사 설립’ 해명 발표

“내부적인 검토 단계, 복지부 건의도 하지 않은 상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소비자 약값부담을 낮추기 위해 ‘공공 제약회사’ 설립을 추진키로 했다는 언론보도에 “내부적인 검토 단계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건보공단은 적정 약가 산출을 통해 국민의 약값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며, 기사내용과 같이 공단이 직영하는 공공 제약사 설립에 관해서는  결정한 사항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해외사례와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또, 공공 제약사 설립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승인 등의 절차와 관련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사안으로 복지부에 건의도 하지 않은 상태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