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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의원, 의약품 유통과정 투명화는 글로벌시장진입 첫걸음

국회의원 전혜숙(민주당)

제29․30대 경북약사회 회장
민주당 원내부대표
민주당 광진구갑 지역위원장
前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감사
前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18대 국회의원으로 활발한 정치 활동을 펼치고 있는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임기 3년을 맞이하며 바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약사출신 국회의원으로 보건복지위원회를 거쳐 현재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전 의원은 자신의 친정인 ‘의약업계’에 관심이 높다.
 
Q. 18대 국회의원으로 3년이 지났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돌아본다면

그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했다. 잘 할 수 있는 분야는 최선을 찾는데 주력했고 생소한 분야는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해 왔다. 약사출신이라고 해서 의약 관련 사안에만 관심을 둔 것은 아니다. 지구촌 보건복지포럼을 통해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의약품을 전달하는 등 복지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또, 요양보호사 및 간병인의 자격을 강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제도개선에 앞장서 왔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되면서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본인부담금 50% 감면시킨 것도 보람된 일이다.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 문제와 임신․출산․육아 문제도 관심을 갖고 관련 법안 개정을 추진하기도 했다. 안전한 먹거리 문제와 한약이력추적관리제 등 다양한 보건복지분야에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해 왔다.

또한 흉부외과나 심장외과 상대가치 점수가 턱없이 엉망이어서 상대가치 점수를 100% 환원 시키고 외과도 상대가치 점수 올리는데 일조를 했다.
복지위와 문광위 활동을 하면서 국가미래성장산업으로 꼽히는 BT, CT, IT 분야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어 더욱 보람된 시간이었다.   

Q. 일반약 약국외 판매 문제에 대한 의견은

일반약 약국외 판매 문제는 논의 자체를 해서는 안된다. 국민의 건강권을 무자격자에게 맡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 문제를 왜 정부가 조장하는가를 되묻고 싶다. 약국에서도 약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약을 판매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의약품을 슈퍼에서 판매하게 한다는 것은 엄청난 모순이다.

약사회에서 심야환자를 위해 파출소에 비상의약품을 기증하는 것도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다. 안전한 의약품은 어떤 것도 없다. 비타민을 먹어도 부작용이 생기기 경우가 있다. 그런데 의약품을 무자격자에게 판매하게 한다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다. 약국안에서는 최소한 약사의 관리 하에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새벽시간 약을 파는 편의점에서 이 같은 관리를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이다. 

편의점 심야 아르바이트에게 의약품 관리와 판매를 맡기며 국민의 편의성을 위해 일반약을 슈퍼에서 판매하겠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
약과 약 사이의 상호작용은 때론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한다. 특히 국민건강과 안전의 문제는 오히려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제논리와 편의성만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10시 이후 발생한 응급환자라면 약국이 아닌 응급실로 가야한다.

밤 10시 이후에는 인체 건강상 약을 먹지 않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집에 가정상비약을 비치해야 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대한약사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심야응급약국도 보다 체계화되고 제도적인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Q.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사시절부터 의약품안전성점검(DUR)에 대한 관심이 높았는데

DUR은 약국에서 꼭 해야 한다. 사실 의원이나 병원보다 약국에서 DUR체크를 해야 한다. 병용․임부․연령 금기 투약은 관리와 점검이 필요하다. 그것으로 인해 생명에 위협을 받는 경우도 있다. 약국에서는 의원과 의원, 의원과 병원사이를 체크하고 약물 상호간의 작용을 체크해야 한다. 일반의약품도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DUR 시행이 완벽하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약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물론 귀찮고 힘든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환자들이 몰리게 되면 DUR 점검까지 약사들이 해야 할 일이 더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약사들이 환자들에게 존경받고 전문직능인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처방을 검토하고 중복된 약을 걸러내고, 필요하다면 병의원과 연락을 통해 약을 변경하기도 하는 과정에 대해 ‘검토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간적인 문제와 처방중복으로 조제를 하지 않을 경우, 약사의 노력과 약국의 손실에 대해 처방 검토료를 신설해 지원을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Q. 의약품 유통질서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의약품도매 허가 제한법 발의 등)

약사회 활동을 하면서 의약품의 유통에 대해 많은 문제점을 발견했었다. 의약품 유통이 잘못되면 많은 문제점이 야기된다.

유통과정이 투명해야 약국에 올바른 약이 공급되고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전달된다. 도매상의  난립으로 일부 도매상에서 행불자 명의로 약을 타서 무자료 약을 유통시키는 불법적인 행위가 자행되기도 했다. 때문에 도매상의 설립 규제는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도매상의 설립규제에 대한 주장을 꾸준히 해오면서 최근 관련 법안이 법안심사를 통과했다.

대표발의한 의약품도매상 설립 제한 개정안도 이 같은 취지에서 입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자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의약품 도매상을 개설하거나 도매상의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의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에 도매상 허가를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특수관계에 있더라도 도매업 허가를 받아 도매업에 종사할 수 있지만 특수관계인(2촌이내의 친족)의 요양기관에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물론 대형화된 도매업계는 투명한 유통을 하고 있지만 문제는 소규모 불법 형태의 도매상이 문제다. 우후죽순 생긴 도매상이 OEM방식의 의약품을 유통시키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의약품유통관리기준(KGSP) 등록된 업체나 일정 규모 이사의 도매상이 필요하다.

다국적 도매상들은 국내 시장을 노리고 있어도 제대로 시장을 수호할 수 있는 도매업계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도매업계의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

Q.현재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전문의약품 광고에 대한 의견은

전문의약품의 광고를 허용 시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전문약 광고를 하게 되면 광고한 만큼 약가가 비싸져 보험제정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이에 방통위에서 주장하는 전문의약품 방송광고시장 확대 추진은 국민건강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발상이다.

전문의약품 광고문제외에도 비영리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 문제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비영리 의료법인의 호텔업 운영이 그것이다.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의 수익은 고스란히 다시환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그러나 호텔업 등 부대사업을 확대하다보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되기 마련이다. 정부는 의료관광 명목으로 비영리 법인의 영리사업을 허가하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정부가 나서서 의료를 돈벌이 대상으로 인식하는 행동은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Q. 시장형실거래가제도(저가구매인센티브)와 리베이트 쌍벌제 등의 제도 시행이 의약계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리베이트 쌍벌제를 실시하면서 정부가 허용된 신종 리베이트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에서도 이 제도가 가진 부작용과 문제점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정부가 제도 시행을 강행했고 예고된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1원 낙찰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러한 변칙적인 유통을 정부에서 허용하고 조장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즉 저가인센티브제도의 원래 의미는 의사가 처방한 약보다 동일성분의 저렴한 약을 선택하면 그 차액을 환자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그러나 현 제도는 그 인센티브를 병원에 주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병원에서 환자에게 병원비 등을 경감해주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1원낙찰 등의 부작용만을 양산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이것은 감사원 감사가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만약 다시 복지위로 돌아간다면 반드시 감사원 감사로 회부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문제점이 많아 국회에서도 반대했던 제도를 시행한 배경에 대해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

리베이트 쌍벌제는 의사들이 소신껏 처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제약과 유통질서를 바로잡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리베이트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면 제약사, 의사, 약사, 소비자가 모두 긍정적인 효과를 얻게 될 것이다.

Q. 이밖에 약업신문 독자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있다면

A. 약사는 전문 직능인으로서 약의 전문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 한약이나 일반약에 대한 공부도 꾸준히 해야 할 것이다. 약사회 시절부터 회원들에게 항상 이 같은 당부를 잊지 않았다. 꾸준한 준비를 하는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닥쳐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마련이다.

또, 약사로서 국민 건강을 위해 사명감을 갖고 임한다면 어려움을 극복하고 직능의 권위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약사회 내부의 약권보호도 중요하지만 국민건강을 우선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기이다. 국민건강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약국을 경영해야 만이 약사에 대한 사회적인 존경도 높아질 것이다.

약사회는 늘 마음의 고향으로 여기고 있다. 어려움이 닥치면 모든 약사들이 함께 노력해 이겨내는 모습은 다른 단체에서 찾아보기 힘든 모습으로 자부심을 느낀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웃과 함께하는 약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길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