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신약 R&D 예산 65% 증가"

복지부, MB정부 3년 성과 설명…향후 보장성 강화, 공공의료 확충에 초점

복지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공공의료 경쟁력 강화 등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3년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24일 'MB정부 출범 3년, 보건복지정책 추진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브리핑을 갖고, 현 정부는 사회복지의 제도적 틀을 탄탄하게 확충하면서 선진 보건의료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초석을 다졌다고 평가했다.

지난 3년간 복지부는 신약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의약산업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신약 R&D 지원금액을 2008년 307억원에서 2010년 507억원으로 65% 늘렸고, 국내 신약개발 건수도 2007년 15개에서 2010년 17개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 확보를 통해 환자의 약값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경감하는데도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블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람과 수수한 사람 모두를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를 지난해 11월 도입하고,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매한 만큼 요양기관과 환자가 혜택을 공유하도록 하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도 2010년 10월에 시행해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 여건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보건의료분야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임산부 산전진찰 지원 강화 등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응급의료 선진화 등 공공의료 경쟁력을 강화시켜 보건의료시스템을 한단계 끌어 올렸다고 평가했다.

또한, 2008년부터는 기초노령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했으며, 2009년에는 양육수당 지급, 지난해에는 장애인연금을 도입하는 한편 올해 10월부터는 활동지원제도를 도입해 대상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복지기반을 확립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신종플루와 관련해 적극적 항바이러스제 투약과 예방접종으로 신종플루 확산을 조기에 진정시키고, 백신주권 확보․거점병원 지정 등 인프라 확충에 나섰다고 전했다.

지난해 3월 기준으로 신종플루 예방접종은 1,288만명이 완료했으며, 세계 9번째 백신공장(녹십자)을 완공해 백신 주권을 확보하고 거점병원 470곳을 지정했다.

2008년부터 심뇌혈관과 전문질환센터를 설치해 현재 모두 9개의 심뇌혈관센터와 10개의 전문질환센터가 운영중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앞으로의 보건복지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경제회복의 온기가 취약계층에게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체감도 높은 전달체계, 맞춤형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공의료 확충 등 건강안전망 강화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