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 전문자격사 방안 '가라앉지 않았다'

기획재정부 "올해 보건·의료 등 5대 분야 선진화 방안에 집중"

약사를 포함하는 의약분야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의 불씨가 되살아나는 모습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은 22일 오후 기획재정부 후원으로 '서비스 중장기 선진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서울조달청 대강당에서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는 서비스업 선진화 전략의 기본방향을 중심으로 변호사와 변리사 등의 전문직 서비스와 방송·통신, 육아·고용 분야 선진화 방안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고, 의약부문은 논의되지 않았다.

 

하지만 선진화 방안 추진을 주도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이 '중장기적 비전을 갖고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의약 부문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다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차관은 "올해는 핵심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성장가능성과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5대 유망 서비스 분야를 선정해 규제개선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서비스산업 선진화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기본 입장을 전달했다.

임 차관이 밝힌 올해 유망서비스 분야는 보건·의료를 비롯해 콘텐츠·미디어, 사회서비스, 교육·R&D, 관광·레저 등으로, 이 가운데 콘텐츠·미디어 분야는 지난 4월에, 사회서비스 분야는 지난달 이미 발표됐고, 보건·의료 등은 추진중인 단계다.

특히 임 차관은 "지난해부터 추진된 전문자격사시장 선진화 방안이 이해관계인의 반대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작은 이해가 전체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단기적인 안목이 중장기적 비전을 가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복잡한 이해관계와 과도한 규제, 낡은 인식으로 인해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추진하는데 곤란함이 있다는 것이다.

임 차관의 이러한 표현은 지난해 11월 의약 부문 첫번째 공청회가 약사회 등의 공청회장 점거로 무산되면서 12월에 공청회를 진행한 것을 간접적으로 겨냥한 것이라는게 이날 참석한 약사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약사회 한 관계자는 "당장 오늘은 의약 분야에 대한 거론이 없었지만 조만간 다시 논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전반적인 분위기로 볼 때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추진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심야응급약국 시범운영 등 전문자격사 선진화방안과 관련해 약사회가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과가 그다지 부정적이지만은 않을 것으로 본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