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번약국 인센티브 제공'관련 법안 6월발의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 세제 혜택 등 내용으로 의원입법 추진

당번약국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법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도봉갑, 사진)은 이르면 6월중으로 당번약국에 대해 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신 의원은 당번약국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의원 입법을 통해 당번약국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미 당번약국 의무화 관련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당번약국 운영에 따른 처벌이나 불이익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참여 유도를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신 의원은 설명했다.

특히 당번약국에 일종의 혜택을 주는 것에는 여야간 큰 쟁점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공청회나 세미나 등의 과정을 거쳐 어느 정도 여론이 조성되면 어려움 없이 입법 과정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게 신지호 의원의 얘기다.

신지호 의원은 인센티브는 세제 혜택 등을 주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이미 법안을 준비중이고, 6월 중으로 발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라고 전했다.

오세훈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으로 활동하게 된 신 의원은 당번약국 인센티브 제공과 관련해 오세훈 후보의 시장 공약에도 이와 관련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관련 법이 개정되면 서울시 조례에 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반영해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하충열 도봉·강북구약사회 회장은 "지역구 의원인 신지호 의원과 가진 간담회를 통해 당번약국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해 왔다"면서 "최근 약사회의 이같은 건의에 대해 신지호 의원이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보고 의원 입법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