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기금전환시 보장성 악화 가져올수도"

공단 조찬세미나서 논의… 참석자 대부분 아직은 '시기상조' 공감

건강보험재정의 기금화가 이뤄진다면 건강보험 보장성이 현재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기금화 배경과 전망'을 주제로 진행한 금요조찬세미나에서 건강보험재정의 기금 전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세미나에 참여한 토론자와 공단 관계자 등은 복지부 장관의 승인하에 건보재정을 관리해왔던 현재의 방식에서 국회와 기획예산처 등의 심의를 거치는 기금화로의 전환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민주적인 운영측면에서 국회에서 최종적인 승인을 받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이로 인해 국민의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발제를 맡은 김진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는 "국민부담의 적정화를 이유로 보험급여 확대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혹은 예산처에서 보험급여를 확대하되 국고지원금을 줄이고 보험료 인상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또한 "민간보험회사의 영향력을 강하게 받고 있는 경제부처의 실상을 고려할 때 민간보험의 이익을 위해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며 "결국 건강보험이 추구하는 목적달성을 위해 기금화는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심의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면 건강보험과 관련된 이해집단들의 로비가 심화되어 왜곡된 결정으로 흐를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재정이 의약단체, 제약회사 등의 이해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보니 이익단체 출신의 비례대표가 많은 상임위원회가 이익단체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

이와 함께 정형근 이사장은 강평을 통해 "기본적으로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말에는 동의하지만 투명성에 대해 과연 국회의 심의를 받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 든다"며 "우리 예산이 국회 심의를 받으면 민주적 절차는 지켜지겠지만 지금과 같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보장성 문제에 대해서도 현재의 시스템이 더욱 효율적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국회에서 심의를 받는 것은 보장성 문제에 있어 현재의 시스템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며 "국회에서 심의를 할 때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이라던지 문제점이 현재보다 어려운 상황을 만들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정 이사장은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한 사례를 들어 "국회에서 재탕, 삼탕 논의를 하고 있고 특정 직역의 출신 국회의원들이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발목을 잡고 있는 점 등을 보면 기금화 문제도 보장성을 강화하고 건강보험제도를 정비한 뒤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정우진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은 "국회가 보장성 강화정책이 불안정하게 이뤄지는 것을 제어할 수 있고 건보재정의 적정화를 기할 수 있다면 기금화는 장점이 될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사회적 비용이 더 많이 들 것이고 기금화의 실익은 감소할 것"이라고 건강보험재정 기금화에 대한 시기상조 입장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