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확대 '공감'… 보험료 인상 '부담'

공단 건보연구원, 제도 인식도 조사… "구체적인 홍보활동 필요"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와 서비스 종류를 더 늘려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서비스 확대 시 보험료나 본인부담금을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비해 재원부담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29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국민 인식도 및 만족도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이 같이 밝혔다.

건강보험연구원이 전국 19세-70세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 인식도 조사'(조사 기간 : 2008년 10월 17일-11월 7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은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응답자의 86.6%가 본인의 가족은 물론 국민 모두에게 필요한 제도라고 답했다.

이에 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적절한 사용에 대한 인식과 비용부담에 대한 태도는 제도의 필요성에 비해 낮은 인식도를 보였다.

내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을 위해 제대로 사용될 것으로 생각한다는 질문에 40.9%, 노인부양을 국가나 사회가 책임지도록 하기 위해 어느 정도 비용부담 용의가 있다는 질문에는 66.9%가 그렇다고 대답했기 때문.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를 더 늘러야 한다'(87.5%), '서비스 종류를 확대해야 한다'(89.3%) 등의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 확대에 대한 인식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노인장기요양서비스 확대 시 보험료나 본인부담금 인상에 대해 반대 의견이 49.4%로 찬성 42.8% 보다 약간 더 높아 재원부담에 대해 국민들이 부담감을 보였다.

이 같은 조사 결과 향후 제도발전을 위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장기요양제도의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한 홍보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전국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본인 또는 보호자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 만족도 조사'(조사기간 : 2008년 11월 17일-12월 7일)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86.6-94.3%가 만족한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공단은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요양자와 보호자의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라며 "앞으로 장기요양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더욱 부응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 운영상의 배려가 요구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