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대한의사협회 주수호 회장

"국민에 대한 의사 이미지 새롭게 할 것"

2009년 기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에도 회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과 사랑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해 의료계를 비롯하여 많은 국민들의 기대와 희망을 안고 새 정부가 들어섰지만 오랜 세월동안 누적된 불합리한 제도와 규제로 인해 아직도 의료발전의 커다란 장애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많은 회원님들께서 깊이 우려하셨던 정부의 DUR시스템의 강제 도입에 대해서도 저희 집행부가 강력히 대처하고 의료계의 분명한 반대 입장을 전달하여 고시시행을 불과 며칠 앞두고 유예시키는 쾌거를 이뤄냈을 뿐만 아니라 현재 헌법소원 등 여러 가지 법적 대응에 임하고 있습니다.

사이비 불법 의료 등 의권을 침범하려는 여러 가지 시도에 대해서도 사전에 철저히 대응하여 특정 제약사의 비만다이어트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전국 170곳에 이르는 사무장병원의 고발조치와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명칭 사용등록출원, 불법의료광고 등을 척결하는데 적극 앞장서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건강보험수가체계의 개선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정신과 의료급여수가 인상 및 물리치료 실시기준 개선, 영상진단 판독소견서 관련 기준 개선을 이뤄내기도 했습니다.

건강보험을 비롯한 주요 정책적 논의 과정에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제반 위원회의 불합리한 위원구성을 비롯하여 규제일변도 내지 획일적이고 강압적인 정책 추진의 개선을 위해 정치권과 정부, 그리고 각 사회단체와 긴밀히 접촉하여 불합리한 논의의 구조를 근본적이고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의료계내의 합리적인 의견수렴과 법률적 검토과정을 거쳐 초안이 마련돼 있는 건강보험법개정안이 올해 안에 반드시 입법청원이 이루어져 회원 여러분을 위해 소중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올해 저희 집행부가 중점 추진해야 할 사업 중 하나는 의료계의 오랜 숙원인 협회 회관 이전추진 또는 재건축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는 동시에 그동안 진행하고 있는 여러 공익사업들을 적극 활성화하여 국민에 대한 의협과 의사 이미지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올해 소의 해인 것처럼 전문가단체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전문가로서 국가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가 앞장서고 전국 10만 의사 회원이 단결하여 우직한 모습으로 한발 한발 희망을 향해 내디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