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약 산업에 ‘채찍’과 ‘당근’ 병행

[자료첨부]2009년 복지부 업무보고 주요내용 정리

보건복지가족부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바라본 2009년 제약 산업 정책은 한 마디로 ‘채찍’과 ‘당근’의 병행으로 요약된다. [자료받기:2009년 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서]

새GMP 확대 시행, 리베이트 근절 등 ‘채찍’으로 제약사들의 체질 개선을 유도하고, 체질 개선을 통해 연구중심 기업으로 도약한 제약사에게는 보험약가나 규제완화 등으로 그에 상응하는 ‘당근’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국내 제약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보건의료 산업의 발전 기반을 만들겠다는 것이 2009년 복지부 정책 기조인 것으로 파악된다.

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 중 제약 산업과 관련된 내용을 추려보면 △강화된 GMP 확대로 부실기업 퇴출 유도 △리베이트 근절을 통한 판촉비의 R&D 투자 전환 △허가-약가 연계로 연구중심기업에 인센티브 확대 △91개 보건의료 R&D 사업 예산의 상반기 조기집행 등이다.

경쟁력이 미흡한 기업은 퇴출 유도

업무보고 내용 중 우선 눈에 띠는 것은 “경쟁력이 미흡한 기업은 퇴출 유도”라는 문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주도하고 있는 GMP 선진화방안이 내년부터 일반의약품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새GMP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약사들의 ‘자연스러운 퇴출’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복지부 쪽에서는 강제적인 구조조정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영세성과 영업력 위주의 마케팅, 연구개발 투자 미흡 등 그간 국내 제약 산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던 ‘제약 산업 구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용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련부서 관계자는 “GMP 확대 시행에 따라 시설투자가 미흡해 일정 수준의 의약품 품질을 확보할 수 없는 제약사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라며 복지부 주도의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란 점을 명확히 했다.

그러나 식약청의 GMP 선진화방안 확대 시행은 분명 국내 제약 산업 재편의 촉매제 역할을 수행할 것임이 확실해 보인다.

한 업체당 적게는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백억이 소요되는 GMP 시설투자비용이 복지부의 ‘약제비 절감’ 정책과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 영세한 소규모 제약사들은 생사의 기로에 놓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연구중심 제약사에 인센티브 확대”

복지부는 연구개발투자가 미흡한 국내 제약 산업 구조 재편을 위해, 이를 해결할 정책적 수단으로 ‘리베이트 근절’과 ‘인센티브 확대’라는 두 가지 카드를 제시하고 있다.

복지부는 제약사의 매출액 중 의ㆍ약사들에게 제공되는 리베이트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 가동으로 리베이트를 철저히 차단, 제약사들이 절약된 리베이트 비용을 연구개발에 쏟아 부을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전재희 복지부 장관도 누차 언급했듯이, 복지부는 리베이트에 관한한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임을 밝혀왔다. 문제는 리베이트 척결 작업에 제약사들이 얼마나 준비돼 있고 따라와 줄 수 있는가 인데, 리베이트 문제가 의ㆍ약사 등과도 연계된 문제여서 2009년 한 해 동안 리베이트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연구개발 중심 제약사들에게 있어서는 보험약가나 보험등재과정의 개선을 통해 확실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이미 시행된 ‘개량신약 약가산정방식’과 더불어 내년 5월 시행을 목표로 ‘허가-약가 연계’를 추진, 제네릭과 개량신약의 신속한 시장진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허가-약가 연계’ 제도가 시행되면 제네릭 및 개량신약의 시장진입이 더욱 빨라져 제약사 매출 증대 및 약제비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험용 생산품에 대한 폐기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제약사들의 비용절감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R&D 비용 상반기 조기 집행

어려워지고 있는 경제상황 등을 감안해 91개 보건의료R&D사업 재정의 조기 집행도 추진된다.

복지부는 2009년 보건의료R&D사업 재정으로 책정돼 있는 2,987억 원 중 67.4%를 내년 상반기 중에 집행할 계획이다. 이는 2008년 상반기 집행률 50.7%에 비해 17%p나 높아진 것이다.

또한 집행절차를 단순화 해 복지부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은 올해 중 사업 준비를 마치고 공고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방법으로 2009년 1/4분기 중 사업계약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