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근절 취지 '공감'… 방법은 '따로'

18일 유통질서 투명화 토론회… 전문유통회사 도입 등 제안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다양한 과제와 대책이 쏟아져 나왔지만 각계의 입장 전달에 그쳤다. 

18일 국회 보건의료포럼(대표의원 원희목)이 주최한 '의약품 유통질서 투명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각계의 열띤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제약협회, 한국도매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보건복지부 등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둘러싼 각계의 입장과 대안이 제시됐다.

주제발표에 나선 공정거래위원회 고병희 제조업경쟁과장은 "제약의료분야에서 유통질서 투명성 제고 및 공정한 경쟁 환경조성을 위한 공정거래법 집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약의료분야의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과 경쟁제한적 제도 발굴 및 개선 노력, 의약품 거래 관련 과다한 리베이트 제공행위 등 불공정거래 감시 등 유통 투명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세워가겠다는 것.

"제약, 도매, 의ㆍ약사 모두 힘 합쳐야"

이에 대해 토론자들은 이 같은 공정위의 입장에 따라 불법 리베이트 근절의 취지에 모두 공감했지만 방법은 달랐다.  

제약협회 갈원일 상무는 "정부가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에 대한 제제기준, 소위 쌍벌규정을 도입한 점은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며 "이는 유통 투명화 정책의 기틀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갈 상무는 "그러나 법적장치와 처벌을 통해 유통 투명화를 이루는 데는 한계가 있어 요양기관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KRPIA 이수봉 상무는 "전문유통회사를 통한 병원 및 약국에 대한 의약품 공급은 제약사와 병원 및 약국간의 연결고리를 차단해 유통질서 투명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의약품 물류비용의 절감 뿐 아니라 건전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상무는 "현재 리베이트 적발시 리베이트 제공자의 약값을 강제 인하하는 수준에서 관련자 구속 같은 강력한 처벌을 하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도협 남평오 상무는 "생산자인 제약회사와 유통업자인 도매회사가 경쟁하는 비효율적인 유통구조에서는 리베이트가 만연할 뿐만 아니라 유통산업은 물론 제약산업의 경쟁력 확보도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제약회사의 유통회사화에 대해 꼬집었다.

이에 대해 남 상무는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위해서는 제약회사는 연구개발 및 생산, 유통은 도매라는 기능 분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협 안양수 기획이사는 "정부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이전에 의약품 유통가이드라인 정비와 관련 단체의 자율정화 노력,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위한 의약품 관리 체제의 개선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병협 이송 정책위원장은 "실거래가상환제를 의약품 공급자간 가격경쟁구도를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로 전환해 약품의 저가 구입 노력에 따른 약가 마진을 인정해야 한다"며 "이로 인해 개인적인 불법적 거래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통해 음성적 리베이트를 근절하는 풍토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대한약사회 하영환 이사는 "제약회사의 의원 처방정보와 도매상 공급내역 접근 금지 등의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등 리베이트 핵심 고리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원희목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제는 제약사, 의ㆍ약사, 도매사 등이 털어놓고 문제점을 찾아내 중지를 모아가는 작업을 할 때가 됐다"며 "오늘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고 당부했다.